(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품질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20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 강화용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 시멘트 관리 부실 업체 3곳이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는데 국토부 점검은 같은 해 7~11월과 지난해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 개선여부를 보고하긴 했지만, 사진과 서면으로 보고해 개선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붕괴 사고 10일째인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수색·지원 인력 190명과 장비 50대, 인명구조견 5마리 등이 투입됐다. 수색작업의 방해물로 지적된 기존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도 막바지에 돌입한다. 소방당국은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에 대한 쇠줄(와이어) 보강 작업을 마치고 해체용 대형 크레인(1200t급) 두 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한다.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상단부를 해체하게 되면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줄어들어 이르면 내주 초부터는 정밀한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층 수색 시 타워크레인뿐 아니라 붕괴로 내부가 텅 비고 위태롭게 서 있는 외벽, 잔해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추가로 보를 설치해 외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맨 다음 건물 내부 잔해를 치워가며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1일 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뛰어난 성과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관별 반부패 성과 및 청렴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은 공사를 포함한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5점) ▲청렴생태계 조성(25점)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30점)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30점) ▲부패방지제도 운영(감점) 등을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로 시행되며, 최고등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공사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종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 기타 항목도 2등급 이상을 기록하며 종합 등급 1등급을 기록하게 되었다. 동종업계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공사가 유일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2년 연속 등급 상승)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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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된 서울 지역 외 다른 지역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이 시설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타내도록 알선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영업자 13명과 구직자 1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실제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1억6천만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1억2천700만원의 고용 유지 비용 대부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각종 사회보험 지원료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국가보조금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많아진 점을 악용했다. A씨와 B씨는 사업주와 구직자를 모집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고 소개료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담당자로부터 의심을 받아 지급 보류 결정이 날 때도 있었지만 억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7, 18, 20,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0억7천65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3명으로 각 7천83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48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9천57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2만7천62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사업가 이 모씨가 11일밤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경찰에 이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한 바 있다. 사업가 이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약칭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 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로 받은 의혹이 있단 의혹을 제보한 것이다. 녹취록을 받은 시민단체는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 달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단서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 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서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 모든 현장 공사중지명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직원 이모(45)씨의 아버지(69)가 숨진 채 파주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 있던 이씨의 아버지를 경찰이 발견했다. 이날 오전 7시 이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긴 채 행방이 묘연하다는 신고가 파주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 받은 경찰은 주거지 등 주변 CCTV와 차량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파주시 한 공터에서 이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플란트 제조 없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9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피해 보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게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침”이라며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 보전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집중 지휘하고 있다. 수사 인력으로 범죄수익추적팀을 포함해 40명을 투입했다”며 “최근 시민단체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횡령 공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속 자금 업무 담당자 이모(45)씨가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다. 당초 횡령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앞서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파악됐다. 이씨는 100억원을 돌려놓았으나 경찰은 이 부분 또한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씨 측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주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역패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은 제 997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7,4,44,24,14', 2등 보너스번호는 '20'이라고 8일 밝혔다. 로또 1등 당첨인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지난주 제 996회 로또 총 판매액은 1천126억원이다. 로또 996회 1등 총 당첨금은 268억원으로 모두 18명이 14억9천만원씩 나눠가졌다. 995회 로또 1등 당첨지역/판매점은 전국 18곳이며, 2등 배출점은 전국 86곳이다. 2022년 복권기금 누적액은 512억원이다. 이날 방송된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 제161대 '오늘의 황금손'에는 제162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봉사상 수상자 이선아 씨가 출연해 추첨버튼을 눌렀다. 로또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으로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통해 추첨이 실시된다. 로또 당첨지역과 당첨번호 조회 등 자세한 당첨 안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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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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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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