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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대전국세청장 “국민‧납세자 따뜻한 세정 추진…탈세엔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이 4일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고질적･변칙 탈세와 체납행위,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통해 강력대응한다. 대전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처리
- 고승주 기자
- 2025-02-05 13:49
인천국세청, 과세 전 과정 책임성 강화…선제적 세정지원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올 상반기 과세품질 강화와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인천국세청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앞선 1월 22일 국세청 전체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조 하에 인천국세청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세청 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4대 기조를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을 추진한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며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 고승주 기자
- 2025-02-05 13:41
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 고승주 기자
- 2025-02-05 12:09
[이슈체크] 식비 줄인 가정, 팔짱 낀 정부, 표류하는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줄었을 가장 슬픈 소비. 식비 감소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집계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금융위기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기점으로 2022년~2024년까지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불변지수 기준 2022년에는 전년대비 -2.5(-2.5%), 2023년엔 -1.8(-1.8%), 2024년엔 –2.4(-2.5%) 감소했다. (불변지수 = 가격(경상지수)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 구매 지표)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는 그
- 고승주 기자
- 2025-02-05 08:22
부산국세청, 기업 법인세 컨설팅 내실화…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4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22일 국세청 본부가 주관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 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며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
- 고승주 기자
- 2025-02-04 18:25
[김종규 칼럼] 마이너스 세수, 국세청 공무원들만의 체루이려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예나 지금이나 세입예산의 재원인 세수관리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 국세청이다. 해마다 배시액(配示額)을 짜서 배정한다. 관서별 개인별 목표치 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 마감 작전은 일선 세무서 현장창구를 뜨겁게 달군다. 을사년 새해에도 673조 3000억의 세입예산액이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보다 4조 1000억이 감액돼 예산국회를 통과시켰다. 2023년은 50조여원 2024년은 약 30조여원의 세수결손을 보여 2년 연속 세수 펑크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72조 9000억의 2025년 새해 국세수입 예산이 확정됐다. 357조 1000억이었던 2024년 예산대비 15조 8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조세 환경 속에서 국세청 개청 첫해 700억 징수 실적을 올려 세수징수 행정 사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런 감동은 잠시 잠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비상세수 채우기 대작전 명령이 떨어진다. 경제개발 계획에 쓰일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들의 잰걸음이 세수 증대 극대화 행정으로 급전환, 세정현장을 긴장시킨다. 국세 행정은 그 분위기를 한껏 탄 듯 선납 세수인 조
- 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 2025-02-03 08:01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금,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 처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계산방법 양도일 현재 주택이지만 보유기간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가령, ‘과거 카페로 사용하던 단층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에서 1층이나 2층까지 상가로 임대주고 있다가 요새 공실도 많아서 세도 시원찮다, 근데 마침 매수인이 있고 나도 이참에 건물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하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묶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변경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25년부터는 용도변경 전, 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보유기간: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일반공제율(한도 30%)+주택용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한도 40%)를 합산(최대 40%) 2. 거주기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최대 40%) 2.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연급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10% 공제 부동산 처분한 날부터 양도일부터 6개월
- 이성호 세무사
- 2025-01-28 08:04
공정위, 인천 모텔 담합 제재..."숙박가격 올리고 위생용품 유료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 중구 지역 모텔 사업자들이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이다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
- 송기현 기자
- 2025-01-27 13:54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설 명절 맞아 동광원・전통시장 방문 '나눔의 사랑'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3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둘러보며 떡과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청장은 “향후에도 전통시장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의 훈훈한 선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5-01-26 12:34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따뜻한 나눔실천으로 온기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4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 가치 실천에 나섰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하고, 보호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서울국세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활동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01-2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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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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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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