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이사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7일(현지시간) 지명했다. 미란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미란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미란 지명자는 트럼프 1기 시절 재무부에서 선임 고문으로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장관을 보좌했다. 미란 지명자가 언제 상원 인준을 받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상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여름 휴회기간이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상임위 및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 충성파이며, 미국 국민의 지갑을 해친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예외로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게 확인되면 반도체 관세를 보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날 발표대로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그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말했다.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도 맡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4조7천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직적인 어려움과 사전 회담의 필요성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6일 저녁(뉴욕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는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보도한 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보안조치와 경호를 위해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이동해야 하는 물류상 어려움을 <CNN>에 지적했다. 아울러 뭔가 확실한 결정을 성명서에 담아야 하는 정상회담 특성상, 정상회담 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고 강조했다. <CNN>은 이에 따라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회담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미러 정가에서는 이번 보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만, <CNN>이 워낙 트럼프에 대한 반대성향이 강한 데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를 위한 반러시아 편향의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미러정상회담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도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는 자사의 챗GPT 제품을 미 연방 정부 기관에 향후 1년간 1달러에 제공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챗GPT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 연방 정부 직원들은 사실상 무료로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AI가 기업에 제공하는 유료 버전으로, 월 20달러의 일반 구독료와 달리 기업 직원 수에 따라 구독료가 달리 책정된다. 오픈AI는 사실상 이번 무료 제공이 챗GPT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기관에 새로운 AI 도구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백악관의 계획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의 정부 담당 부사장인 조 라슨은 "이번 노력의 초점은 경쟁사들에 대한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공공 부문 전반에 AI 도입을 확산하는 데 있다"며 "민간 부문은 이미 AI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정부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정부 직원들이 자사 도구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러시아 제재 성격인 '2차 관세'를 도입하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온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관세'는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의 제품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부과하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데 대응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의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앞으로 21일 후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오는 7일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기에 이번 25% 관세를 포함하면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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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당초 내세웠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외국의 약탈로부터 미국을 '해방'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해 왔지만 그 의도와 달리 관세 충격이 미국 내 물가를 올리고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발효되는 관세율을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효됐던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같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리고 이로 인해 미국 가계는 올해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천400달러의 실질 소득 감소 충격을 입을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0.4% 감소시켜 중국의 GDP 손실(-0.2%)보다 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체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전세계가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관세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공약했던 고율 관세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했는데, 첫 타깃은 국경을 맞댄 교역 규모 1·2위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 최대 전략경쟁국인 중국이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얹은,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불렀지만, 세계 각국은 대혼돈에 휩싸였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