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교육 신청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소재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방법, 금융꿀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에서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관련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싱가포르 및 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한다. 이밖에 해외진출 절차 설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의 원칙적인 입장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와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펀더멘탈과 비교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있다든가 기준 금리 대비 너무 이탈돼있다든가 등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거액 외화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전 지점장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대구 지검이 발표한 것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대상으로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만기 연장의 경우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오는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중은행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 권역의 금전 사고가 40건인데 이 가운데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연이어 열린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의 부기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참가자들과 주식, 채권, 외환, 단기자금 등 시장별 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 등을 재점검한 뒤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수장들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8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최근 브리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이 2만2천여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건으로 전문위원의 조정을 받는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천205건, 2018년 2만8천118건, 2019년 2만9천622건, 2020년 3만2천130건, 지난해 3만495건, 올해 상반기 2만2천490건이었다. 하지만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지난해 29건, 올해 상반기 4건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는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조위가 한해 얼마나 기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쟁 처리 기간도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로 3.8배가 늘었다. 금감원 자체 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도 지난해 2천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 10조원 상당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29일 다음 달 9조9천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발행 계획 규모보다 1조1천억원(1·2·3년물 -4천억원, 91일물 +1조5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한은은 이 중 경쟁입찰로 9조원을, 모집을 통해 9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의 주수가 전월보다 한 주 더 많아 91일물 입찰 횟수가 한 차례 추가되면서 발행 물량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출 금리가 0.50%포인트(p) 오르면 약 8조원 규모의 대출 취급이 억제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일 때 0.50%포인트 더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 폭은 34조1천억원에서 26조3천억원으로 7조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1천억원 늘어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각각 3조6천억원, 12조6천억원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다. 1.00%포인트가 한 번에 오르면 억제되는 대출 규모가 18조1천억원에 달해, 분기당 대출 증가량이 16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시장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금 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다.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어느 속도로, 어느 강도로 할지는 모든 국가의 고민이지만, 지금 현재 타이밍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극단적인 OX 게임이 아니니까 하나는 하고, 하나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스탠스는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을 거란 취지이고, 금리(인상 폭)를 줄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스탠스(입장)는 일절 차이가 없다"며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만 달러(약 5조6천546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천만달러(7천352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달러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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