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 19에 대해 백신패스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해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이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 일상회복 선언과 즉시 마스크를 벗고 집단으로 모이는 일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세가 요동친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며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등 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패스란 접종 완료자에 대해 집단 모임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총리는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1일 서울 남산타워 정상에 오른 시민들이 가을비 내린뒤 맑은 서울전경을 바라보며 연휴를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글날 대체공휴일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 가족과 연인들이 억새밭이 장관인 제주시 산굼부리와 애월읍 봉성리 카페에 있는 핑크뮬리 정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결혼의 계절인 10월을 맞아 예비산랑 신부들이 웨딩촬영에 흠뿍 취해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 984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37, 36, 10, 35, 23, 3'번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8'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8일 하루 동안 109만여명 늘어 누적 접종완료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신규 2차 접종자는 109만5천960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래 하루 2차 접종자 수로는 가장 많았다. 누적 접종완료자는 3천32만2천1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59.1%,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68.7%로 집계됐다.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990만9천124명으로 전 국민의 77.7%, 18세 이상 성인의 90.4%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 추진단은 2차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경 추진단 단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들과 주말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고발 사주 제보 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양쪽의 의혹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 둘 중 하나는 처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관측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박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검 소속 검사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등이 박 국정원장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획에 대해 이들을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양 측의 수사를 동시에 맡게 됨에 따라 수사팀을 재조정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담당하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바꾸었고, 예상균 검사를 주무 검사로 지정했다..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는 부설 기관인 KINA(Korea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 교육센터를 출범하고 초대 센터장으로 제11대 이사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대표를 임명하였다고 5일 밝혔다. 김창영 센터장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인터넷신문사 세이프타임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교육센터 부센터장으로는 인신협 전문위원인 김기현 퍼블리시 얼라이언스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정소현 시사위크 팀장을 선임하였다. 김기현 퍼블리시 얼라이언스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인신협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소현 시사위크 팀장은 2002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시사위크에서 경제부장 겸 취재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KINA 교육센터는 현직 언론 종사자들과 다양한 미디어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인터넷신문 신입 기자 및 재직자 대상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 접수를 시작하는‘제1회 인턴 연계 인터넷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0,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그 중 80%(2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광고는 특성상 광고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광고를 클릭(접속) 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페이지(랜딩페이지)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이를 통해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인터넷신문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가 실제 언론사의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사 형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3천556건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은 모더나 1천825건, 화이자 1천641건, 아스트라제네카 83건, 얀센 7건이다. 날짜별로는 지난 2일과 전날 각각 2천526건과 1천30건 신고됐다. 신규 사망신고는 3명으로 20대 여성, 30대 남성, 80대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백신을 맞고 6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과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명은 화이자, 나머지 1명은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직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3일, 서울문화예술철도 사업을 통해 조성된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2021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GD)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 인증 심볼인 GD(Good Design)심볼을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 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 등 총 7개 부문의 디자인 상품들을 심사한다. 2021 우수디자인상품에 선정된 영등포시장역은 1996년 개통 이후 25년이 지나 역사 노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추진한 서울문화예술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했다. 현재 영등포시장역은 카페·전시관·스튜디오가 들어서 시장 상인과 승객,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모두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등포시장역에는 오프라인 마켓과 전시가 벌어지는 MARKET마당,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C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일(토) 저녁 서울 마포구 인근거리에서 마포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 방역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홍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방역관리요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홍대 걷고싶은 거리와 축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밀폐‧밀집‧밀접 상황 억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방역 켐페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선 가운데 10월 첫날 23만6천여명이 1차 접종을 했고, 약 86만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지난 3월 2차 접종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23만6천268명, 접종 완료자는 85만9천970명, 하루 신규 1·2차 접종 합산 인원은 109만6천2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75만여명에서 30일 88만여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전날 접종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백신 종류별 신규 1차 접종자는 모더나 14만493명, 화이자 9만2천585명, 얀센 2천659명, 아스트라제네카(AZ) 53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958만5천265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77.1%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 1차 접종률은 89.6%다. 누적 1차 접종자를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2천114만7천311명, AZ 1천109만2천260명, 모더나 590만203명이다. 얀센 백신 누적 접종자는 144만5천491명이다. 1회 접종만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일 제 98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3, 23, 26, 31, 35, 4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이다. 각각 25억342만2225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78명으로 당첨금은 5349만1928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640명은 각각 158만444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3만178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9만6308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은 대체공휴일이 2번이나 끼어있어 가족, 연인들이 야외에서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는 ‘남도 꽃 정원’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남도 꽃 정원에는 백일홍, 코스모스, 구절초 등 가을 꽃 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있다.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10월) 24일 까지로 입장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퇴장시간은 저녁 9시 까지로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어 황금연휴 힐링 여행지로 훌륭한 장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곽상도 의원 자녀의 퇴직금 및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에 대해 배임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도 아닌 증상에 대해 45억원이나 지급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서 부당한 영향력이 의심된따는 취지에서다. 노 의원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당시 지급받던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보상금이 측정되기에 최대 3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곽씨의 50억은 퇴직금, 성과금, 산재위로금 그 어떤 말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곽상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아들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김군 사망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금은 8천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노 의원이 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받은 평균 보상금은 440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1인당 2800만원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조기축구에 뛰어다니면서도 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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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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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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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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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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