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조치는 10월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며, 2주 후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를 검토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완료자 기준으로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인센티브 범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이 조정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참석 가능하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급증했지만, 민원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9일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2.2배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과 8개월만에 2019년보다 민원량이 1.22배 늘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만 3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59.4점에 그쳤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1)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의원), 서울시의회, 언론사(경향신문)와 함께 오늘(28일, 화)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이 누적적자 16조, 연간 적자 1조 1,137억 원에 달하는 등 위기 상황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에 더해 정부 지원이 전무한 무임수송 비용, 합리적 운영 분석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공사의 현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사 혼자 이를 부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교통공사 시민 모두가 책임을 함께 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해외 노인교통요금 할인 사례와 해외 공공교통 운영기관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팬대믹 시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어떤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동권 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윤후덕 의원), 서울시의회, 언론사(경향신문)와 함께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 발표는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만성적 적자구조에 코로나19로 설상가상…심각한 도시철도 재정난 상태 주최자들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가장 중대한 이유는 적자를 강요받고 있는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송에 필요한 원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그리고 ‘정부의 공익서비스 수송비용 책임전가’가 현재의 도시철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2년 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직장 내 갑질로 무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7만9336명 중 중도 해지한 청년은 11만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총 1200만원 목돈을 얻고,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할 수 없어 한 직장에서 최소한 2년간 다니면 확정적으로 9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도 중도해지자 중 8만770명(72.1%)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목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900만원의 수익은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노 의원이 직장갑질119과 함께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신청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급여 삭감이나 부당한 징계 등 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노출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1억 원에 사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징어 게임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께서 심각한 장난전화 피해를 받으신다고 들었다."며 "그 번호를 제가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다. '오징어 게임' 1화와 2화에는 의문의 남자가 명함을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명함에 적힌 번호는 드라마와 관계 없는 한 시민의 실제 전화번호로 알려졌다. 번호 주인은 "오징어게임 방영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24시간 문자와 전화가 쉴 새 없이 온다. 10년도 더 쓴 번호가 이렇게 돼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할 때 사용하는 번호이다 보니 거래처 등이 연결되어 있어 번호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와 넷플릭스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측에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명절 황금 연휴를 마친 사람들이 10월 2번의 대체 공휴일과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복과 외출복을 구매하기 위해 시흥아웃도어매장에 나와 쇼핑을 즐기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3천명대를 넘나들며 나라가 비상이지만 실제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안도감에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사진은 26일 오후 시흥프리미엄아울렛 매장에서 연인과 가족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시행한 제 982회 동행복권 추첨에서 '5, 7, 13, 20, 21, 44'가 1등 번호로 선정됐고,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1등 당첨자는 모두 8명으로 각각 30억236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1명으로 4977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31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137만원이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 9208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9만1933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4일 금요일 저녁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마포구 홍대거리에 연휴를 마친 시민들이 몰려들어 활기를 찾는 모습이 보이고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정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 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처음으로 3천명대를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언론계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 대표적 사업자단체와 현업단체인 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김포공항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은 붐비는 인파로 인해 탑승 수속이 늦어져 안내 방송이 연속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21일) 당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쳐 차례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홍제동 경계에 위치한 인왕산을 찾아 연휴를 즐기고 있다. 인완산은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지역으로 1968년 1월 21일 등산객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3년 3월 25일 정오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서 장씨를 음주 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씨가 접촉 사고를 낸 차주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2일 02시 0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