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1)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의원), 서울시의회, 언론사(경향신문)와 함께 오늘(28일, 화)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이 누적적자 16조, 연간 적자 1조 1,137억 원에 달하는 등 위기 상황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에 더해 정부 지원이 전무한 무임수송 비용, 합리적 운영 분석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공사의 현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사 혼자 이를 부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교통공사 시민 모두가 책임을 함께 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해외 노인교통요금 할인 사례와 해외 공공교통 운영기관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팬대믹 시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어떤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동권 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요금 할인 수준이나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으나, 보편적인 무임수송을 위해서는 지방이건 중앙이건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도로교통에만 대부분의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 수도권 이외 전국 대중교통 분담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 15% 감소, 대중교통 분담율 10% 증가가 필요하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정부 지원이 환경적 측면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방만경영 등 공사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사 통합 이후 인력이 오히려 1000명 줄어들었다. 1인 근무하는 역이 비일비재하다”라며 “과거 IMF,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인력 감축, 복지포기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 바 있으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만큼, 쥐어짜기는 답이 아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무상교통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정부, 서울시, 공사 모두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과거와 인구구조가 많이 달라진 만큼 과감히 노인연령 상향을 고민해야 하고,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요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공사 역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는 무임수송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지하철에 돈을 제대로 지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을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 역시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경영 수준에 도달했다. 시는 올해 900억 등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운영사에서 적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교통할인 서비스를 도입 중인데 국내도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정부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이어갔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무임수송 국비지원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두 정부부처에 수 차례 참석을 요청하고 정식 공문도 송부하였으나, 이들은 끝내 무시로 일관했다”라며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반성을 요구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도 “지하철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심지어 모라토리엄 선언도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듯 하다”라며 정부의 둔감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문제는 세 가지 열쇠로 풀어야 한다. 요금은 조정하고, 무임수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사 비효율 개선은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포럼의 핵심 토론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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