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사회

사상 최악 도시철도 재정난 풀 3가지 열쇠…"요금 조정, 무임수송 국비지원, 비효율 개선"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 28일 개최…참가자들 문제 해결 위한 난상토론 펼쳐
합리적 요금 조정,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 등 의견 공유, 공사 비효율 개선 지적도
“앞장서서 나와야 할 기재부·국토부 끝까지 참석 요청 무시…무책임의 극치” 비난 쇄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1)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의원), 서울시의회, 언론사(경향신문)와 함께 오늘(28일, 화)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서울 지하철이 누적적자 16조, 연간 적자 1조 1,137억 원에 달하는 등 위기 상황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에 더해 정부 지원이 전무한 무임수송 비용, 합리적 운영 분석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공사의 현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공사 혼자 이를 부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교통공사 시민 모두가 책임을 함께 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해외 노인교통요금 할인 사례와 해외 공공교통 운영기관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팬대믹 시기에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어떤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동권 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요금 할인 수준이나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으나, 보편적인 무임수송을 위해서는 지방이건 중앙이건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도로교통에만 대부분의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 수도권 이외 전국 대중교통 분담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승용차 이용률 15% 감소, 대중교통 분담율 10% 증가가 필요하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교통 정부 지원이 환경적 측면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방만경영 등 공사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사 통합 이후 인력이 오히려 1000명 줄어들었다. 1인 근무하는 역이 비일비재하다”라며 “과거 IMF,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인력 감축, 복지포기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 바 있으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만큼, 쥐어짜기는 답이 아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무상교통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정부, 서울시, 공사 모두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과거와 인구구조가 많이 달라진 만큼 과감히 노인연령 상향을 고민해야 하고,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요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공사 역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는 무임수송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지하철에 돈을 제대로 지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을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 역시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경영 수준에 도달했다. 시는 올해 900억 등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운영사에서 적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교통할인 서비스를 도입 중인데 국내도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포럼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정부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이어갔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무임수송 국비지원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두 정부부처에 수 차례 참석을 요청하고 정식 공문도 송부하였으나, 이들은 끝내 무시로 일관했다”라며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반성을 요구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도 “지하철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심지어 모라토리엄 선언도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듯 하다”라며 정부의 둔감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문제는 세 가지 열쇠로 풀어야 한다. 요금은 조정하고, 무임수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사 비효율 개선은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포럼의 핵심 토론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