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 외 의무지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재부는 절감 재원으로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를 추진한다.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한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고,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추진한다. 500여개 출연사업에서는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며,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다. 경상비 절감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추진한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 측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됐다. 잘 버티던 한국 수출도 4월 중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은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코로나19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을 ▲ 보건·환경 ▲ 경제활동 ▲ 기업경영 ▲ 사회가치 ▲ 교역환경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보건·환경 측면에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된다. 감염병이 상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국은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이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급·수요측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깊지만 짧은 침체 후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더 강력한 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서막이 올랐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위험요소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신흥국 ▲세계화·자유무역 위협 등을 꼽았다. 국내는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 전환되는 등 내수-수출 동반 위축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594조원에 달하는 과감한 비상조치를 마련해 왔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를 구심점으로 분야별 리스크 점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경기 회복 시점을 앞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나머지는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방비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보조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 재차 국가재정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정부 재정 여력이 양호하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현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30년 이후에는 국가부채가 갑자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는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중장기 경제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김 차관은 기재부 관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답변한 셈이다. 김 차관은 독일 사례를 들어 금융위기 후 4∼5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GDP를 늘려서 국가채무비율을 원상회복했다며 중기적으로 안정화 전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안 되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재난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꼬집었다. 양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생에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한다. 국가계약 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소액 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1회 유찰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특히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동 위축이 최근 일부 완화 조짐에도 불구, 3월부터 본격화한 고용 충격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2분기에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와 기업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감소한 것과 관련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해 내수 부문 충격과 민생 경제 어려움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기업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4월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가 시행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 운영방식과 지원조건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 산업·기업, 고용 등 3개 대응반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체와 숙박시설에, 농
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2분기부터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버텨내고 내수·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다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로 확대 전환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4∼5월에는 고용 충격 대응,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집중 점검한 뒤 6월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일자리부터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체계적으로 추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 기금을 만들기로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산업 유지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의 형태는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이다.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진행된다. 기업 지원과 함께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 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날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거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저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을 포괄하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노인 항공·정유업계 등에 대규모 금융을 포함, 각종 정책지원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실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언급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날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핵심 기간산업과 일자리 총력 지원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환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에 대해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점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거래만 가능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지역상권, 소상공인 지원, 도민 소득 증대 등을 사업의 효과를 낮추고, 이에 따른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거래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선불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급감한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고용 위축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했다. 도매·소매업 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 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 10만명 등이다. 농림어업(13만4000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7만1000명) 등은 증가했다. 피해는 임시·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각 관계부처는 내부서는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온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른 산업이나 계층으로 영향이 전이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출구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올해 크게 악화(성장률 -3.0%)할 것이나 내년에는 반등(5.8%)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료 여부와 정책적 효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IMF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보건 시스템 확충, 경제 충격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구체적 액션플랜(실행계획)을 통해 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G20 액션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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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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