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흥국화재는 권중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CEO소통대상’ 기업부문 CEO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사장은 해당기업의 소통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와 임직원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흥국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손해보험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인터넷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3개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터넷‧소셜 소통지수 등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상을 수여한다. 흥국화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총 5개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소통지수와 소셜소통지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객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을 활용한점과 코로나19 위기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3년 만이며,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이 목표다. 17일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됐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IPO 완료 계획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하반기 교보생명은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찾는 고객들이 많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서 DB손해보험이 독주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올해 1∼9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104만8천100건으로 손보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건을 돌파했다. 2위 삼성화재(52만7천908건)의 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어 현대해상(52만7천353건), KB손해보험(46만2천10건) 순으로 운전자보험 판매실적을 보였다. 메리츠화재까지 포함한 5대 손보사의 올해 1∼9월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304만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6만여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으로 폭발적으로 가입이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행정상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으로 스쿨존 교통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순천 등 동부권 일대에서 모두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렌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탑승할 사람을 사전에 모집해 합의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도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화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일당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함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6455억원을 달성했다. 12일 D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 증가한 11조1855억원, 영업이익은 49.8% 증가한 8882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만 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137.6% 개선된 2199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6.3% 증가한 3조7525억원, 영업이익은 141.7% 늘어난 3014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값으로 보험영업효율을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내려간 98%를 기록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1조1855억원이었다. 이번 실적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따라 손해율이 개선됐고, 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비율 감소 등 영향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1조2938억원을 달성했다. 11일 삼성생명은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9951억원 대비 30% 증가한 1조2938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생명의 호실적은 삼성전자 특별배당, 연결 이익으로 이차손익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누적)도 전년 대비 15.6% 늘어난 1조5016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누적)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조3001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3분기 순익은 1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2% 감소했다. 3분기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1~3분기 누적 1조2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9847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이는 올해 금리상승 및 건강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이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1조4682억원 대비 7.2% 줄어든 1조363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보험료를 1년 단위의 연납으로 바꾼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低)해지보험 판매가 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검증에 나선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께부터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403만7천건, 2020년 443만5천건 판매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사가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예상보다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에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을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하는 등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또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해 해지율 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완화된 방역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늘면서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보험이 대거 출시돼 관심을 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속칭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은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입 시 명심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한다. DB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상설 판매하는 'HIRA 공유 장터'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 개장했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HIRA 공유 장터'에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강원 곳간 사회적 협동조합과 원주 생명운동 및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 주자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살림 등 회원 조합 상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부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논의를 통해 'HIRA 공유 장터'를 개장했다. 원창묵 시장은 "심사평가원은 원주시와 강원도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이번 공유 장터는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께서 헌신한 평화·환경·인권운동의 성지이자, 한살림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이 시작된 뜻깊은 곳"이라며 "공유 장터가 디딤돌이 되어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진료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옛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상반기 대거 보험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7∼9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18만2천367건(단체·유병력자·노후 실손 제외)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101만2천323건과 비교하면 월평균으로 64% 급감했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의 상품 갈아타기, 즉 전환계약을 합친 3분기 가입은 22만218건으로, 역시 71% 격감했다. 3분기에 월평균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반기의 3분의 1토막이 난 것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본인 부담도 늘어나게끔 상품 구조가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7월에 상품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개편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가입자가 더 빠르게 늘었다. 실손보험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보험사도 '절판 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4배로 늘어나는 구조이고 본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3539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연결기준 법인세비용 차감전 이익은 누계액 1조2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9% 대폭 신장했다. 이는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의 실적 개선효과와 한화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결과다.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6% 늘어난 8805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5% 늘어난 10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APE 증가, 사업비 절감과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조5035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APE는 452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보장성APE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0.5% 감소한 2422억에 머물렀으나, 업계가 평균 약 1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분기 매출수준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영업환경이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로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8일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중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에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무조건 증권업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깬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 대신 채권, 주식, ETF, TDF 등 투자가 허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형 은행과 증권사, 대기업 금융계열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차별화된 퇴직연금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교보생명은 매 분기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고객사 임직원에게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어피너티는 지난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창재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해 국민연금 등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주주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ICC 중재 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면서 "ICC 중재판정부는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너티는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은 9천억원에 이르는데도 환수액은 고작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 적발 금액은 3조3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천302억원에서 지난해 8천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천815명·1조3천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천373명·1조3천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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