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2% 성장한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보험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3.2% 개선된 24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9% 늘어난 11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생명보험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될 수 있지만, 질병‧건강보헌의 성장,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위축에 따른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7% 성장한 48조7000억원 규모로 관측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와 관련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A 성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 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GA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 실효성 확보,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30일 올해 실시한 제44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에서 6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3명으로 1년 전(161명)보다 2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 차량손해사정사 111명, 재물손해사정사 50명 등 총 504명이다. 작년(465명)보다 39명 늘었다.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9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31세 합격자 비중이 71.3%로 더 많았다. 합격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지만 정작 무보험 차량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천64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천437만여 대의 3.3%에 달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천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5)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김태현 전 사무처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임 기간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고 위원장이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제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고용 회복 양상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6.1% 증가했다. 고용보험 패널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개인별 이동을 추적한 것으로, 진입 피보험자는 1년 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입된 사람을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의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23.2% 급증했다.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도 34.2%에 달했다. 제조업과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 업종 평균치를 웃돈 것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고용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출판정보통신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진입 피보험자 중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청년과 여성 등이 많다. 지난달 전 업종의 진입 피보험자 중 15∼29세 청년은 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다이렉트 전용앱에 고객의 건강과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모두 고려한 ‘KB-WALK’기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B-WALK’는 이용자의 걸음수를 매일 체크해 고객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주고,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7월 고객의 건강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생각한 헬스케어형 친환경 자동차보험 특약인 ‘걸음수할인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특약은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청약일 기준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 할인해 준다. 최근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대중교통이용이 줄고 자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든 고객들은 ‘마일리지할인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건강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걸음수는 KB손해보험 대표앱과 KB손해보험다이렉트 전용앱의 ‘KB-WALK’를 통해서 매일 확인이 가능하다. 특 히‘KB-WALK’에서는‘ 걸음수할인특약’ 가입여부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교보생명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2014년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관리 안내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될 때에도 할인제도를 재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교보생명 검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파악된 계약 대부분이 할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료 정보로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의 전부가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은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처분은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고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불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6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RBC(지급여력)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실적을 낸데다 연이은 자본 확충에 따라 가용자본이 4조원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MG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이 규정한 RBC비율 100%를 밑돌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0.9%로 지난 3월 대비 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용자본은 167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4조원 증가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 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감원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임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법인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리치앤코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리치앤코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를 5월 접수한 후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백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친척인 박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가 의결되자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리치앤코 관계자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다른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데이터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건보공단, 시민사회, 의료계의 '불신'을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은 12일 '치아보험' 누적 판매량이 400만건을 돌파하고, 이 기간 지급한 보험금은 227만건에 총 1조7천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브리지, 틀니 등 비용 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내에서 라이나생명이 2008년 '(무)치아사랑보험'으로 처음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의 현재 치아보험 상품명은 '(무)THE건강한치아보험V'이다. 라이나생명은 "다수 보험사가 손해율(적자)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판매정책과 손해율 관리 노하우를 통한 꾸준함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10일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이후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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