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혹은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31일로 돼 있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 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총 44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6개 미 기업으로부터 19억 달러 투자 결정을 받아냈고, 이들 6개 최고경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투자 신고식에서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25억불 투자 발표에 이어 오늘은 6개 미국 첨단 기업들이 초 19억불의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미국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틀만에 총 44억 달러의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이번에 한국에 19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수소 분야의 경우 생산시설을 만드는 에어프로덕츠, 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 센터를 마련하는 플러그 파워다. 반도체 분야는 전력 반도체 생산시설을 만드는 온세미콘덕터, 장비부품 생산시설을 만드는 그린트위드다. 친환경 분야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서를 짓는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와 친환경 초저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 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 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고,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처음 공식 표명한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인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돼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에 대해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 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에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회,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된 명단을 공개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 지원코저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가 일제히 포함됐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기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전경련은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낮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경제를)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방명록에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며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또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방향 전환도 시키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기사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며 '수출이 잘 안된다', '우리 기술이 유출된다' 등 보도를 빠지지 않고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현재 가상자산은 건보료 부과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설(245호)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의원들은 포럼 사의재 참가 의원들로 김교흥·김병주·박정·신동근·진성준·한병도 등이다.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인지 논의한다. 또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졸속 이전 관련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해법과 과제를 모색한다. 좌장은 김종대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으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안보공백·국방혼란 관련해 발표에 나선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를 짚는다. 토론에는 윤재관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노형석 한겨레신문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성장 정책과 기재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협동조합학회 전 회장인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가 협동조합 발전정책 및 정부 부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현준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서울지역 협업단장이 현장 고민과 해결을 위한 환경 및 부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추진단 최혁진 공동대표는 공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윤영귀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간단히 밝힌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현 정부 출범 후 관련 기재부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 내 ‘협동조합과’가 없어지고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에서 빠지고, 민간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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