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 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 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일반임기제 6급)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담당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이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사업자 수는 127.6만개로 전년(135.2만개) 대비 7.6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114.7만개(89.9%), 법인사업자는 12.8만개(10.1%)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35.9만개, 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27.4만개, 23.9%), 음식업(15.9만개, 13.4%) 순이었다. 법인은 서비스업(4.6만개, 35.6%), 도매업(1.8만개, 13.9%), 제조업(1.5만개, 11.9%) 순으로 창업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33.4만개), 30대(31.7만개), 50대(27.4만개) 순이었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연령별 창업 업종은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가 첫 4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401.8만개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40.4%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16.4만개, 29.0%), 서비스업(83.8만개, 20.9%), 소매업(77.6만개, 19.3%) 순이었다. 음식업은 11.9%(47.7만개) 수준이었으며, 도매업은 4.9%(19.6만개)였다.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9년 315.3만개에서 2020년 343.5만개, 2021년 369.3만개, 2022년 390.3만개, 2023년 401.8만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가동사업자 매출이 전년(7477.5조원)대비 35.8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출은 2019년 5691.6조원, 2020년 5660.7조원, 2021년 6507.9조원, 2022년 7477.5조원, 2023년 7441.7조원으로 움직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는 움츠러든 셈이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2.6%)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세계 경제성장률 –3.1%보다 크게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가 전년대비 2.8%(27.3만개) 증가한 995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1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를 2019년(804.6만개)과 비교하면 전체 가동사업자는 23.7% 늘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04.9만개, 20.6%), 소매업(146.3만개, 14.7%), 음식업(82.0만개, 8.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24.1만개, 15.5%), 소매업(117.2만개, 14.6%)이 뒤를 따랐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개, 23.2%), 소매업(110.1만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개, 24.8%), 제조업(20.8만개, 18.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참전용사 10만200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을 찾았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바른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간부들은 참배에 앞서 10시 정각에 실시하는 유엔기 게양식에 참관했으며, 참배를 마친 후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주묘역과 유엔군 위령탑,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AI국세상담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한 김경민 조사관, 200만건이 넘는 상담자료와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이영신 조사관을 각각 특별승진시켰다. 전산업무 영역에서 수시 특별승진이 이뤄진 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이 7일 기준 모두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구 남대문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구본수 화성세무서장. 이창남 동안양세무서장, 황인준 용인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양경렬 남동세무서장, 이광호 의정부세무서장, 이주원 부평세무서장,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이 물러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김기수 청주세무서장,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백종찬 경산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난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손병환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진주세무서장, 최청흠 김해세무서장이 자리를 비운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만 60세 정년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고급 간부들은 정년에서 2년 이상 미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문율이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직원 80여명과 함께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태극기 꽂기,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국·실장급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수봉공원 현충탑은 1972년에 6·25 전쟁 중 전몰한 장병 379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인천국세청은 작년 6월에 이어 현충탑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박수복 청장과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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