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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경력단절자 채용 세제지원 남성 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변경,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 추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은 모두 현행 유지, 신설‧확대 안은 폐기됐다. 자영업자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안도 폐기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
- 고승주 기자
- 2024-12-18 07:50
유명 소설가 김진명, 29억 체납…이혁재·에드워드 권도 수억대 세금 밀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그맨 이혁재(51),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수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으며,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 김종태 기자
- 2024-12-17 19:20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이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상담에 나서자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예산세무서에 따르면 '현장 세무상담팀'은 평소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납세자 30여명을 찾아 지난 12월 초 세무상담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세무팀은 도해구 팀장을 필두로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바쁜 기업들 현장을 직접 찾아 가업상속 공제, 증여·상속 같의 세금 차이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큰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예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소장도 이날 설명을 듣고 "관공서를 찾아가기 어려운 입주 업체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예산세무서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해구 팀장은 "1월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세금에 대한 각별한 납세자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하
- 안종명 기자
- 2024-12-17 18:03
국세청,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 동시 비정기세무조사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차전지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지난 6월초 에코프로비엠과 합병한 에코프로글로벌을 상대로 동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말경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에코프로비엠 본사와 합병 전 에코프로글로벌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이유 및 배경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앞서 지난 11월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 ▲알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
- 김필주 기자
- 2024-12-17 18:02
특수관계인 대여로 세금체납 회피…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 돈을 대여 형태로 숨긴 업체와 대표 등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업체 A는 비사업용 토지를 파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하긴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형태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2-17 12:00
땅 판 돈, 전 대표에게 빼돌린 농업법인‧대표…체납처분면탈 혐의로 줄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농산물재배업체가 땅 판 돈을 전 대표에게 수표로 몰래 지급하고 세금을 체납하려다가 검찰 고발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재배업체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를 사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토지 양도대금을 전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현 대표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줄줄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2-17 12:00
주식 판 돈, 빌려줬다고 꾸민 고액체납자…국세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제조업체 대주주가 주식을 판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회피하려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 대주주 A가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조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걸었다. 이에 B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게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2-17 12:00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체납 세금 6.2조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 고승주 기자
- 2024-12-17 12:00
[이슈체크] 나라 곳간이 말랐다…세수펑크 전망 최소 –35조, 한은도 추경 호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 고승주 기자
- 2024-12-17 08:29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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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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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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