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급증하는 국내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과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빈집에 대한 지방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의 효과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은 ‘프랑스의 빈집세와 정부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의 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은 ‘일본의 빈집 대응 방향’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일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견본주택을 10일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96가구 ▲84㎡B 87가구 ▲84㎡C 111가구 ▲109㎡A 127가구 ▲109㎡B 80가구 ▲109㎡C 27가구 ▲132㎡A 26가구 ▲150㎡PA 1가구 ▲150㎡PB 3가구 ▲150㎡PC 1가구 ▲182㎡P 1가구로 구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희소성 높은 중형 타입과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대형 타입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고 2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용인,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용인시 우선)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 세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윤홍 대표는 최근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따라가거나 앞서 이끄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회사 전반의 디지털 내재화 전략을 강하게 주문했다. GS건설은 이달 초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AI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임원 워크숍을 열고, 각 본부장, 부문장, 차세대 리더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GS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각 임원들은 자신의 업무 영역에 AI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윤홍 대표는 CEO 취임 이후 꾸준히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총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모·자회사 간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총 4개 영역이다. LH는 지난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각각 설립해, ‘㈜LH E&S’에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LH주거복지정보㈜’에는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LH는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LH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위탁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수당 인상, 복리후생 강화 등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써 우수한 평가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 선보이는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 1개 동, 총 269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 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가 민간임대로 공급되며, 전용면적별로는 ▲23㎡ 40가구 ▲39㎡ 59가구 ▲49㎡ 118가구로 구성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이다. 이번 단지는 우수한 입지여건이 강점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4호선 숙대입구역,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트리플역세권 입지다. 또 용산역과 서울역이 인접하고 종각, 여의도,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청파로, 원효로, 한강대로 등 주요 도로망도 인접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 역시 탄탄하다. 단지 주변에 용산공원, 효창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기후변화연구원이 8일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협력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국무조정실 고시 제2022-123호)되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문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동 추진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 감축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식 공유 및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는 저탄소 인프라 구축, 국제감축사업 확대, 그린 ODA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2030 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이 기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비용을 기타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체불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4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의 날 행사는 한신공영의 전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도선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현장의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이사와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대재해근절 결의문 선언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중대재해 타파 기원 시축 ▲합동 현장 안전보건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전재식 한신공영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실천한다면, 중대재해 제로라는 성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ESG경영 실천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2025년 봄맞이 유보라 클린 캠페인’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10년 이내 입주한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보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하자 대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반도건설은 신규 입주 단지에 ‘하자 상주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입주 초기부터 하자 전담팀이 단지에 상주하며 접수된 민원에 실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하자의 95% 이상이 처리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하자는 건설사의 고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최대 화두 중 하나다”라며 “봄맞이 유보라 클린 캠페인과 협력사 하자 상주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하자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만족 실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실제로는 제3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2월 28일(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데 따른 해석이다. 8일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갱신을 거절했다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법정에서 ‘허위 실거주’가 드러나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패소할 뿐 아니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이나 주택을 명도(引渡)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관련 서류인 명도소송양식을 적절히 갖춰야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증액 한도 조항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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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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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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