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도 동석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천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카타르를 찾아 우리 조선업의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관련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는 알 카비 장관에게 우리 조선사의 LNG 선박 수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카타르에너지공사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노스필드 가스전 개발을 위해 LNG 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조선 3사와는 작년 6월 LNG 운반선 슬롯계약을 체결했으며, 곧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LNG 운반선의 운영사 선정 사업에도 한국 해운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가스 가격 안정화 등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과 신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지난 7월 체결된 LNG 신규 장기 계약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온다. 국내 경기 흐름을 보여줄 성장률 등 지표와 함께 물가, 가계대출 등 국민 경제 생활 관련 대책들도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전망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나타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9월까지 가결산한 올해 영업손익은 7천64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4천72억원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영업수익은 3조4천139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천216억원 줄어든 반면, 영업비용은 4조1천779억원으로 160억원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 영업손익은 1조1천577억원 적자였다. 2019년에 비해 적자가 무려 1조13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4조4천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조2천22억원 감소했다. 운송수익이 1조2천785억원, 역사 내 매장 임대수익과 광고 수익 등 다원 수익이 824억원 감소하고, 수탁수익만 1천58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5조5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91억원 감소에 그쳤다. 인건비가 1천341억원, 기타 비용이 2천727억원 줄었지만, 수선유지비는 2천177억원 증가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정비용이 큰 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계부채 보완책은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재위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 당 1700~1800원 이상이고, 체감은 100불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유가상승 압박,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며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며 우리는 모른다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기재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전망을 토대로 검토한 것이고, 정부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구체적 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대장동 의혹의 열쇠인 자금흐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 부채 보완대책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한다. 부처 협의 등이 산적해 준비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내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전세 대출 제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문조사 등 현안을 논의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더욱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다. 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년간 해외 탐사시추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 서해와 가까운 보하이(渤海)에서 1억t(톤)이 넘는 대형 석유·가스전을 발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만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간 해외광구 탐사시추 성공률'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3천700만달러(약 1천627억원)의 탐사비를 투입했다. 연도별로 2019년 6천300만달러, 2020년 5천700만달러, 올해 6월까지는 1천700만달러의 탐사비를 각각 투입했지만 이 기간 탐사 시추 성공률은 0%를 기록했다. 시추 활동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사업 26건 중 탐사단계 사업이 7건인데 2018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탐사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신규 탐사사업이 단 1건도 없었고 그나마 진행 중이던 탐사사업도 철수했거나 내전 등 현지 사정 탓에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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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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