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포용적 자금 공급 확대와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올해 본 예산 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20조5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의 노하우를 전수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공한 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50개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10개를 개발하고, 1천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하는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는 146억원이 책정됐다. 중기부는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를 2개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세감면액이 51.9조원으로 올해보다 1.8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1.9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권장 법정한도 14.0%보다 1.1%p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은 정부가 비과세·감면·환급 등으로 직접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법에서는 직전 3개년도 국세수입 내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것을 권장 법정한도로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감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이 정체되면서 감면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올해 294.8조원보다 0.9%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지난해까지 11%에서 올해 15%로 늘어나고, 2020년 이후에는 21%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감면비중은 12.32%로 올해보다 0.51%p 감면혜택이 오른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26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임시국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2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4조5000억원(21.3%)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부분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일자리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지 개선을 목표로 1000억원이었던 국고지원액을 8000억원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61만명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13만명 늘어난 74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하는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제도 도입에는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5조7883억원에서 6조61116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지원 예산은 2조5097억원에서 2조363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확대를 발판삼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인을 20만명에서 29만명까지 늘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실업자와 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19~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포함 내년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올해 예측치인 294.8조원보다 0.9%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국세수입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늘어나는 등 감소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2021년에는 304.9조원, 2022년에는 320.5조원, 2023년에는 336.5조원 등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국세수입은 증가율은 3.4%로 지난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보다 2.7%p 하락할 전망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가율 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노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6813억원(14.6%) 많은 13조176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20%에서 40%, 지급액은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수급자 대상 확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2019년 약 538만6천 명에서 5년 후인 2023년 약 661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296억원이며,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1조1991억원으로 올해(8220억원) 대비 45.9%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내년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개 확대하고, 12개월짜리 일자리를 올해 18%에서 50%로 대거 늘린다. 정부는 또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을 3728억원으로 올해보다 51.7%(1270억원) 늘린다. 기존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안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6조원보다 43.9조원 증액한 513.5조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1조원)보다 59.3% 많은 12.9조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3조원) 늘어난 2.1조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조원 규모로 제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환 대출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 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등 주요 간부 48명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추경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국유재산 선도 프로젝트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대책 추진상황을 주간 단위 등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신임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금융점검 회의를 활성화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해외 기관에 한국의 경제 상황과 계획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조직 분위기를 성과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부서와 직원에게는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책임 있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경제부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예산편성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광복군 합동군 합동묘역과 이시영 선생 묘소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지원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때 내년부터도 가능하지만, 기금으로 하면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내년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쓸 돈을 일반회계란 한 바구니에 넣고 필요한 만큼 꺼내쓰는 것이고, 특수회계는 그중에서도 특정 사업목적에만 쓸 돈을 말하지만, 정부 예산이란 큰 틀에서 돈을 쓰는 것은 일반회계란 마찬가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전체 큰 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더욱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자금지출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하는 돈이다. 돈을 쓰는 목적이 뚜렷하기에 해당 사업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빼서 쓸 수 없다. 기금은 지속해서 운영되는 별도의 예산으로서 해당 사업의 목적성, 공익성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개별 심의를 받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로, 철도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고용동향에 관해서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위가 기업 간 공동연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동연구 관련 담합 배제 관련 낮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기업 간 연구개발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간 공동행위(담합)를 부당한 경쟁 제한, 소비자 편익 침해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해준다. 공정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기업 간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허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공동활동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전략’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분야에 추경예산 198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 후속 조치로 5대 핵심서비스 중 하나인 실감콘텐츠 분야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8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실감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5G 실감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 실감콘텐츠 우수과제 제안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10여개 과제에 총 100억원을 준다. 이를 위해 7일 ‘제2차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가 선도적으로 아시아 최대 수준의 5G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 VR·AR 콤플렉스 디지털콘텐츠 공동제작지원센터에 660㎡ 규모로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재부가 최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 시장상황이 급변하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 대비해 단계별 안정대책을 갖추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주력하지만, 시장유동성이 낮아지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에 나선다. 그러나 국내외 자본이 한국을 이탈하고 실물경기마저 가라앉으면, 최우선으로 금융시장의 유지를 위해 금융권의 자본을 늘리고, 각종 확장 정책을 추진한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6월에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11건, 추경안 배정계획안 1건 등이다. 정부는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원 등 신속한 재정 집행에 나선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반영된 예산 총액은 2732억원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4월 6.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초 일본 경제보복 관련 증액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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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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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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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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