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은 경제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추가금리 인하계획 질문에 대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6월 3.25%에서 줄곧 하향기조를 타며 2017년 10월 1.25%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11월 1.50%, 2018년 11월 1.75% 두 차례에 거쳐 상승곡선을 탔다. 그러나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인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달 7월 한은은 경기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 측은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금리 인하 효과와 경기회복 여부 등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하강 상태에서는 수요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서 국내 돈을 풀어봤자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는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종료된 3월 13일 이후 139일이 지났지만 과기정통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 입법 절차가 통상 입법예고 이후 60~80일이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수된 데다 4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입법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이 바뀐 뒤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어긋난 점도 지연 이유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등 일각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2년 거치·2년 분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면 모두 5년 거치·5년 분납으로 늘어났다. 공장 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 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존 3년 거치·3년 분납에서 5년 거치·5년 분납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올해 6월 30일 기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다만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더불어 감면세액 10% 상당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1월 1일 전일 기준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반출돼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세관은 수출입신고 시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일부를 선별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장소로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한다.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은 1건당 8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나간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련 비용을 화주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목적이 공익목적이고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이들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수입신고 비중은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로 이 중 검사 비중은 중소기업이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로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이동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관세청 추산, 대상기업은 약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로 총 지원금액은 약 160억원 수준(2018년 실적 기준)이다.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1%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발표한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1.1%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올랐다. 2분기 성장 반등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컸다. 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1분기 0.1%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내려간 반면, 정부는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대폭 올랐다. 정부가 지난 1분기에도 재정집행을 서둘렀지만, 지방정부를 거쳐 실제 민간에 돈이 흘러간 시기는 2분기였던 탓이다. 소비부문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실질 GDP 중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 정부소비는 2.5% 증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부문의 증가세가 높았다. 수출은 자동차·반도체를 중심으로 2.3%,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3.0% 늘었다. 건설투자는 1.4%, 설비투자는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이 감소한 반면 토목 건설이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한국 수출제한 관련,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데 R&D만이라도 주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서는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R&D 분야 주 52시간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6개월 가량 소요되는 R&D 프로젝트 특성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기업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곧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와 전보 조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초 검토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200억원이며,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대응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기존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한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정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탄소배출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지수가 나올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2019 KRX 인덱스 콘퍼런스’에서 ‘탄소효율지수(Carbon efficient index)’ 등 조만간 새 ESG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효율지수는 글로벌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춘 투자 지수로 한국거래소와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기업별 탄소배출량 공시 수준과 수익 대비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산업군 별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며, 공개는 올해 4분기가 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존에 ESG 영역은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지만, 거래소가 개발 중인 ESG 지수는 실용적인 접근의 투자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일자리 등을 테마로 한 ESG 지수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프리실라 룩 S&P 다우존스지수 전무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전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투자 자산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부처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발판으로 공정경제를 꼽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 함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공공 분야의 적극적 역할 등을 당부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9시간 밤샘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계는 8000원 삭감안(이전, 8350원), 노동계는 1만원을 고수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 0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새벽 2시께 회의를 마쳤다. 이 날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위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빨아먹겠다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라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망언을 하려거든 수백억 연봉을 받는 재벌 총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점 구매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며, 최근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 포함 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9월 예정이다. 다만, 면세한도는 일단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제도도 개선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총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체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수준의 점포만 가능한 즉시환급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구축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납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해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포용성 강화의 기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2.5%로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만명 많은 20만명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이하 작년 12월 발표 '2019년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은 3.9%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 특성상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고 장기화 되는 점도 반영됐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포인트 낮다. 설비투자는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하반기에는 -4.0% 감소 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2.8%로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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