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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 열자 현금다발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세금 2조5000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부모가 땅 판 돈을 자녀들이 세금 없이 물려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현금올 빼쓰다가 국세청에 의해 일괄 체납면탈 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 696명을 재산추적조사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모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는 억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억대 당첨금을 따자 달러로 환전하는 등 은닉하려다가 적발됐다. 모 비뇨기과 개업의는 아내 명의의 고액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 보험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이전하려 했던 고액체납자 81명에 대해선 사해행위취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2:04
대구지방국세청, 성서산단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태근 이사장은 “우리 공단도 대구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
- 김영기 기자
- 2024-11-21 09:56
대구국세청, 성서산단 기업인들과 만나 세정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선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자리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 고승주 기자
- 2024-11-20 14:24
‘연말정산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30일까지 자동제공 이용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고승주 기자
- 2024-11-20 12:00
중부국세청,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회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 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내용을 공유하여 협업을 하게 됐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무정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한 것. 아울러,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나눔세무사의 사업관련 세무상담과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도 실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에 참여한 신규사업자 A씨는 “어렵게만 여겼던 세금을 초보자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교육해 주고 세무사의 개별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멀게만 느꼈던 정부의 정책자
- 김영기 기자
- 2024-11-20 10:41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관내 어르신 ‘오병이어’ 급식 봉사활동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이 도시락을 포장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박수복 청장은“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4-11-20 09:42
[인터뷰]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2연속 우승' 세우리FC 이종윤 회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창단 23년만에 2년 연속 우승이란 쾌거를 이뤄 너무 기쁘고, 열심히 뛰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전합니다"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0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의 일성이다. 이 회장을 만나 창단 과정부터 우승 비결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국세청장배, 2연패 달성'의 기량을 보여준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인터뷰 내용이다. ▲ ‘세우리FC’ 연혁 등에 대해 소개 한 말씀. 우리 세우리FC는 2001년 10월 그 당시 서대문세무서장이셨던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축구사랑으로 직원 10여명이 벅스라는 팀명으로 창단했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세우리FC로 팀명을 변경하였고, 그 당시 김남문 전 대전청장께서 부임했던 서초세무서, 송파세무서 등 부임하는 곳마다 팀을 창단하기도 했으나 오로지 세우리FC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소재 고양종합고등학교를 홈
- 김영기 기자
- 2024-11-20 09:24
[이슈체크] R&D 세액공제 OECD 15% vs 한국 2%?…또 나온 통계 착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 고승주 기자
- 2024-11-18 18:47
공정위, '구두계약·대금지연지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천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1-17 12:54
세무상담하고 해커 잡는 AI…OECD 놀라게 한 韓국세청 혁신

“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 (중략)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각국은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
- 고승주 기자
- 2024-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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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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