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된다. 아울러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행진이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챌린저 뱅크’ 확대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도 검토한다. 인터넷 은행 등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 시키는 ‘메기’ 역할을 하게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을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드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금리 속 차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며 ‘돈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는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예대금리차 확대)이 반복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이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마진 관리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 산업도 규제산업이고 라이선스(허가)를 정부가 줘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너무 독점적 파워에 따라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및 퇴직금 ‘돈잔치’를 벌였다는 질타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난 공세에 가세하며 책임론 언급까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상충된다며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주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집중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토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체계 또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 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자금 부담 완화 차원이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만약 보험 계약 대출 기준 금리가 4.5%라고 가정하면, 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돌입한다. 저시뇽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생계비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제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준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라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에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0일 오후 3시부터 내달 6일까지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IT 분야로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회계사는 8명 이내, IT 전문가는 7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 합격 예정자는 내달 21일 결정된다. 이후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4월 말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IT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에 대한 수시·상시 채용을 실시해 60명가량의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감독수요와 부서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과점 체제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며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시중은행이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은행권 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이기 발생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거쳐 몸집을 키운 5개 금융지주 위주와 주요 계열사인 은행을 주축으로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과점 구조를 개혁하면 그간 우월적 지위로 이자 수익을 늘려온 은행들의 영업관행을 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해당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출 및 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켜 그간 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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