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제발표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발표한다.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29일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진주, 마산,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플러스KMA(UK플랫폼)은 건강, 여가, 노후 모두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해왔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기존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했으며,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UK플랫폼 대표는 지난달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TF를 구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엔 워싱턴DC에서, 25일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 발표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며 "두 숫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까지 날아가는 등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정부와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24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는데, 뉴욕 협상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에 알려지면서 유럽행 관측을 낳았었다. 뉴욕 자택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러트닉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가 상호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며 협상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와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 유검문)가 오는 8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주제로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 원장, 교수)이 맡는다. 축사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각각 맡는다. 제1주제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에선 법무법인 세종 도훈태 변호사의 사회로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의 왕화우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순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서양광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황과 세제의 대응’은 서남정법대 교무처 처장인 장아연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하문대 법학원의 왕종도 부교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낸 덕스톤 힐스 챔버스(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인 VK 라자(Rajah) SC와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이어 광장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 박정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주거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인다. 최운열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로 지역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세무 상담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공항세관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케타민 밀수가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약 24kg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케타민은 무려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혼란, 기억 손상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명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했다. 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X-ray 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됐고,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확인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세관 직원의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검사대에 인계됐다. 개장 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다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온스캐너 등 과학 검사 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과 ‘AI 선도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을 통해 밝힌 ‘인공지능 대전환’과 더불어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인 ‘공정‧혁신‧합리’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새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담당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을 개선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7억원보다 278억원(0.4%) 줄었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원의 43.6% 수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46.7%)보다도 3.1% 포인트 낮은 것이다. 6월 한 달간 세수는 9천765억원이었는데 이는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1조5천278억원보다 5천513억원(36.0%)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7천456억원에서 3조6천162억원으로 1천296억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원(8.2%), 레저세 105억원(4.6%), 지방교육세 152억원(1.9%) 각각 줄었고, 지방소비세는 1천126억원(6.0%) 늘었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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