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한다. 조기에 시장과 민간에 돈을 풀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17일 공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끌어올린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부문은 올해 63.5%에서 내년 65.0%, SOC 58.8%에서 59.8%로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은 내년 1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실적 점검·관리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내년 4월까지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전액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고향에 기부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다. 17일 공개한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인하(3.5%) 정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단, 2005년 말 이전 등록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감면한도를 인정받으며,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또한, 개인의 고향 지자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10만원～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시엔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대폭 깎아 준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창업목적 증여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저율과세한다. 만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적용대상을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에서 2년 이내 창업으로, 자금사용 기간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등에 창업할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요건을 신설해 감면 한도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턴기업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완전복귀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 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 복귀 시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군산, 거제, 통영 등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10%, 중견기업의 경우 1~2→5%로 대폭 늘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유지한다. 감면대상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을 인수할 때이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팔아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을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투자기한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기 경제팀은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며 "정책 발표보다는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연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2기 경제팀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재정보강 계획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재원 여력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겠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중요한 만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 '서별관회의'나 '녹실회의'와 같은 회의도 수시로 열겠다고도 했다. 카풀과 같은 경제주체 간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막연한 설득보다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직접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간담회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형권 당시 기재부 1차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등의 브리핑을 토대로 재구성한 일문일답.' ◇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문화·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도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더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올려 최대한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 시 50%까지 국고보조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국가보조지원은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은 올해 5.8조원보다 2.8조원 늘어난 8.6조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 1.6조원,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3.5조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5조원을 집행한다. 낙후지역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내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평가부문을 강화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세종-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총 12.4조원 규모의 기업·민간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국제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현재 도로, 항만으로 한정된 민간투자범위를 전 공공영역으로 확장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 부문 지원 등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예산은 1.6조원으로 책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대응하고, 대중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등 국제무역활성화로서의 허브와 문화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3.7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구유발 저감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내년 9월 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춰 3.5km 이상의 직선주행시험로 설치를 위해 0.2조원이 배치되고, 서울 창동 K-Pop 공연장에 0.5조원을 배치했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도 경제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하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선임됐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미옥 신임 차관은 기초과학과 과학정책 분야 전문가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매진한 여성 과학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차관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성모여고와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물리 및 응용물리사업단 연구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6년에는 외부 인사로 당에 영입돼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선대위 집단지성센터 부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도 했다. 특히 과학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뒤로 연구개발 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머지않아 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진캠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장 3개월로 제한된 탄력근로 때문에 몰리는 주문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도급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 논의가 내년 2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취임 전에 내년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업종이 활력을 찾게 한다는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며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첫 현장 방문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1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곳은 제가 공직을 시작하고 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움의 실체는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경제상황과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꼭 해내야 할 일들을 떠올려보면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새 정부의 새 경제패러다임을 잘 착근 시키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온 김동연 전 부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호흡을 맞춰 함께 전력투구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는 명료합니다. 소득, 고용, 분배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식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빅딜을 시사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우려로 경제활력이 꺾이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강조했다. 경제 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의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서는 ‘독소’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집단사고는 경계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은 필요한 것”이라며 “우선 기획재정부 내 실·국간 칸막이부터 걷어내고, 나아가 경제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애 ‘원팀(one team)’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정책을 두고 과도한 프레임 논쟁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 수여를 앞두고, 청와대는 홍 신임 부총리가 경제장관들과 수시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며 밀실야합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간 비공식 회의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홍 신임 부총리는 내일 오후 정식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법인세율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홍 후보자는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다수 기업은 미국(21% 단일세율)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인세율은작년 12월여야 합의로기존 22%에서 25%로 3%p 인상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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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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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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