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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물가 감시 레이더 공정위에서 범부처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물가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물가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등 각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 단독으로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 구재회 기자
- 2021-10-04 11:25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만 126억원…노동부, 5개월간 특별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작년의 경우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되면서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 기간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줄 방침이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
- 구재회 기자
- 2021-09-26 14:29
정부·한전, 연말에 기후환경요금 조정…내년 전기료 또 인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작년의 70%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여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오는 12월에 책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정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3분기 대비 kWh당 3.0원 올렸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청구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환경 요금은 매년 바뀌며, 직전 연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다음 해에 회수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요금은 올 연말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요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 최주현 기자
- 2021-09-26 10:05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19일 만에 대상자 93.8% 지급 완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59만7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천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16만7천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천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천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천80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9천79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4만1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11만8천784건·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
- 최주현 기자
- 2021-09-25 21:15
국비로 교육‧양육 전면지원…"교육재정 통합하면 길 열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별 칸막이로 나뉜 교육재정을 통합 관리하면 국비를 통한 전면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은 23일 오전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대권 명지대 교수는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가 중요하다”며 “대학교육 재정은 예산집행의 확대 및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24년이면 교육재정 21조원이 남아 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양육 관련 예산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 사업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양육부담을 고려할 때 돌봄은 필수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한양
- 고승주 기자
- 2021-09-23 16:38
한전, 8년만에 전기료 전격 인상…4인가구 월 평균 1050원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원 올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천50원 오른다. 전기료가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2분기부터 전기료를 인상해야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는 오르는 데 전기요금 인상이 막히자 한전은 지난 2분기에 7000억원대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9-23 10:33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넓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크게 넓혔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확대했다. 이 특례보증은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면서,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의 기회를 부
- 최주현 기자
- 2021-09-19 14:08
늘어나는 가계·기업 빚 언제 꺾이나…최신 물가, OECD 성장률 조정도 관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 증가 동향을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가 다음 주에 공개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 최신 생산자물가 지표 등도 발표된다. 한은이 24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9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지난 6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와 기업의 신용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신용의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216.3%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5.9%포인트 더 높아졌고,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비율은 각 104.7%, 111.6%로 집계됐다. 1년 사이 9.1%포인트, 6.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천765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5%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8.5%, 기타대출 등 신용대출은 10.8% 증가했다. 2분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경영난, 자산투자 수요 등이 이어지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같은 날 '8월 생산자물가 지수'도 내놓는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110
- 김종태 기자
- 2021-09-18 16:34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제4활주로 신설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공항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 마련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도 진행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 홍채린 기자
- 2021-09-17 16:18
기재부 등 관계장관회의, CPTPP 가입 등 대외경제전략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련 경제부처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을 주재했다. 녹실회의로서는 처음으로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들은 논의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코로나 19에서 다소 불안정성이 드러난 산업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경제 현안에 따라 안보가 흔들리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그간 CPTPP 추진 관련해서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전개해왔다. 참석자들은 CPTPP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상황과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CPTPP 가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
- 고승주 기자
- 2021-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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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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