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자리와 주거·금융 등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부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MZ세대(20·30대)의 민심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고용 촉진·주거지원·복지증진·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부처별 청년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에 청년 관련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관련된 정책과제가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국무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부처별 청년정책은 지난해 179개 과제 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2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제기된 최신 생산자 물가 지표 등이 다음 주에 나온다.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고, 기획재정부는 20일 ‘8월 경제동향’을, 한국은행은 21일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발표한다. 앞서 18일 가계부채 관리 TF 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재논의 된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지표로 나타낸다. 2분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국면이 종료되면서 경기가 반등했던 시기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도 다소나마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반등 국면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어 분배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지 주목된다. 2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경제동향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진단이다.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경기 판단이 얼마나 악화했는지가 관심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원천·기초 기술의 빠른 시장화를 돕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 기술 분야별 중개 연구단 5곳을 선정하고 13일 오후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의 주재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과기부가 기초·원천 연구에서 발굴된 기술의 성숙도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려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중개연구단은 기술 성숙도(TRL) 9단계 기준 4단계 이하의 연구를 제품화 단계인 7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개연구단 5곳은 ▲ 미세조류 세포공장(한국생명연구원) ▲ 나노기술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아주대) ▲ 반도체 아날로그 배치설계 자동화(포항공대) ▲ 그린수소 생산(에너지기술연구원) ▲ 진단-치료기술 융합(전남대)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84억원 내외 정부 R&D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은 "현장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공공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이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1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기술 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세미나'를 열어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기술 유출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간(2016.1∼2021.6)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 2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의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40%)의 절반 수준(20.5%)에 불과하고, 무죄율도 20배 이상 높다. 유죄로 인정돼도 형량이 법정형(최대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최대 6년)이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기준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행위가 국가의 경제와 안보는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인식해 15년 이상의 중형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과 온라인 거래 확산 등 유통산업의 변동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산하에 '유통산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유통산업의 급속한 비대면 전환과 오프라인 매장 축소 등이 초래할 수 있는 일자리 변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TF의 주요 의제다. TF는 약 2개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TF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노사단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1천억원임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으며,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에 현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실물지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됐다. 또 내년부터 전국에 인공지능(AI) 앰뷸런스가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4차 확산과 관련해 "아직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만 이번 달부터는 실뭎지표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달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천명 증가, 7월 카드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등 지표로는 아직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천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천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군부지는 육군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7급양대가 2018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주둔했던 땅이다. 퇴계원읍에 위치한 이 땅은 왼쪽으로 별내신도시, 아래쪽으로 다산신도시가 인접해있다. 오른쪽에는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 등과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 땅 일부는 2016년 11월 롯데에 넘겨졌으며, 이번 개발 대상에는 롯데 부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었다. 5개월 연속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석 달째 둔화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실시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4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며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만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직전(작년2월) 취업자 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박·음식점 취업자(-1만2천명)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는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코로나 확산 영향이 일부 나타났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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