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의 부속 관계 단체로 의심되는 (사)심혈관연구원(이하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제보내용은 심혈관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심장 관련 의료기기와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이다. 그 중 액수가 큰 금액을 합해보면, 약 40억원에 이른다. 심혈관연구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부금 액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원 규모다. 심혈관연구원측은 기부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심혈관연구원은 매년 심혈관 관련 제약회사와 관상동맥 등 관련 의료기기 업체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쌓여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1년여가 넘게 제보자료를 토대로 밀착취재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①리베이트 사례 ②심혈관연구원과 연세대 의대와의 유착 ‘의혹’ ③제약업계의 합법가장 기부금 백태 등 총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기부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 의료업계의 고질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 서울에도 올들어 첫눈이 내려 도시와 나무들을 하얗게 덮어 잠시나마 코로나의 두려움을 잊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끝내 1000명 선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3일 오전 11시 기준 1030명에 달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유행은 규모 면에서 이미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2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76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만1814명(74.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만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이다. 이는 치명률 1.36%에 달하는 수치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이유는 교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병원에서 최소 9명 이상이 감염됐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직원 5명이 단체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가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하는 에스테틱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향 및 안전성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피부 미용과 에스테틱 시술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현 주소와 내성 안전성 및 대처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소속 패널 중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쁘띠성형의 대표 주자 답게, 전체 피부 미용 시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평균 피부 미용 시술 환자 중 51%(511명 중 258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 환자로, 피부 미용 시술 환자 2명 중 1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자로 나타났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주 연령대는 ‘40대(36%)’ 였으나,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라는 응답도 23%(2위)로 나타났다. 주요 시술 부위는 사각턱(53%)이 가장 많았고, 미간(22%), 팔자주름(9%),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감염 불씨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뒤 잠시 5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하면서 방역 수위를 한층 강화했지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확산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629명→583명→631명→615명→594명→?…700명 안팎 가능성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7일(631명, 615명) 이틀 연속 600명대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데 따른 감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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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입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주거자들의 고질병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 절차가 없어 당사자 간 해답 없는 분쟁이 계속돼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늘어났다. 양 의원실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올해의 경우 1~11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은 무려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가 대다수이며, 당분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라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 인터넷 신문 언론대상'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가 보도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도부분 대상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란 주제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독자의 알권리와 정부의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본지 고승주 기자는 “이 상은 좋은 기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신문협회 관계자 분들과 동료 언론인분들, 제가 언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님과 동료 기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상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고승주 기자를 대신해 조세금융신문 방영석 기자가 대리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20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해 금호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확장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51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소속 하청업체 A(62)씨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4시39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토목 공사 과정에서 고인 물을 집수정에서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다 깊이 2m 가량의 고인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집수정은 두 개 이상의 못이나 우물로부터 물을 모아 하류로 보내는 큰 우물을 말한다. 한편 경찰과 금호산업 관계자들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수정 근처 안전 펜스를 설치해 있어야 한다”라며 “집수정 근처에 펜스는 처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빠진 집수정 근처에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수능 전 확산세 반전 목표"…인천은 23일 하루만 1.5단계 시행 후 24일부터 2단계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지역은 지난 19일 1.5단계로 거리두기 수위를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었던 만큼 23일 하루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된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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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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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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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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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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