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해서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한 성장세 지속과 함께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정책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2.8%)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2.9%)도 웃돌았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수출 및 개인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수출이 9.6% 증가해 잠정치 대비 2.1%포인트 상향됐고, 개인소비지출이 3.7% 증가해 0.2%포인트 상향됐다.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4.9%)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임금 증가세 둔화와 가계저축 고갈 등을 이유로 개인소비가 하반기 이후 둔화할 것이란 예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DMA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빅테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타사에도 개방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데, 메타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애플이 반발하고 있는 것.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애플은 지난 18일 "기업들이 DMA를 악용해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려 할 수 있다"며 EU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메타가 우리 기술 스택에 대한 15건의 접근 요청을 했다"며 "메타보다 더 많은 요청을 한 기업은 없다"며 메타를 직격했다. 애플에 따르면 메타는 아이폰의 블루투스 연결장치 기술, 이용자 모든 기기에 연결하는 기술, 무선 스트리밍 기술인 에어플레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아이폰 미러링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애플은 "만약 우리가 이런 모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용자의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을 읽고 전화를 보고 이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올해 가상화폐 플랫폼들로부터 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약 1조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민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 절취를 통해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총 13억4천만 달러 상당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의 11억 달러를 뛰어넘는 것이자, 지난해 6억6천50만 달러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체이널리시스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 전세계 가상화폐 플랫폼들의 절취 피해액(22억 달러)의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체이널리시스는 소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미일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핵무기·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가상자산 절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지난 3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당국자간 실무 협의에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의 스마트안경이 더 진화하고 있다. 메타는 레이밴 메타 스마트안경 조기 사용(Early Acces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9월 자사의 연례 신제품 발표 행사 '커넥트 메타'에서 업데이트를 예고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레이밴 메타 스마트안경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메타 AI가 탑재돼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포함됐다.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간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번역된다. 이용자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안경의 스피커를 통해 상대의 말을 영어로 들을 수 있다.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볼 수도 있다. 또 AI 비디오 분석 기능도 추가돼 스마트 안경을 쓰고 이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해도 AI가 대답할 수 있다. 듣고 있는 음악이 무슨 곡인지를 찾아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메타가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구글은 지난주 AI 모델 제미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조달한 자금의 세탁을 도운 개인 2명과 기업을 제재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을 도운 중국 국적자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광선은행 직원 심현섭의 지시를 따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심현섭은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자금 세탁에 동원된 UAE 소재 유령회사 '그린 알파인 트레이딩'도 제재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2018년 사용자 계정을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로 유럽에서 2억5천100만유로(약 3천8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가 2018년 9월 해킹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약 300만 개를 포함해 전 세계 2천900만 개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아일랜드 DPC는 이 사건을 조사해 왔다. 해킹 당시 계정 사용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종교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영향을 받았다. 미성년자 정보도 일부 포함됐다 DPC는 조사에서 메타가 정보 보호 원칙이 보장되도록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했고 특정 목적상 필수일 때만 개인 정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일랜드에는 메타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부가 있어 아일랜드 DPC가 주요 EU 정보보호 규제 당국의 역할을 한다. 그레이엄 도일 DPC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설계·개발 기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기 집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재무부 채권을 매수,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아이디어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6일(뉴욕 현지시간) 10만6000달러(한화 1억5237만5000원)를 돌파,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앞서 빚을 갚기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낮다는 비관론이 다시 도전을 받고 있다. 카타르 매체 <알자지라>는 16일(도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최근 국가전략적 석유 비축과 유사하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또 다시 언급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 10만7000달러를 돌파해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약 36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 비축금’을 만들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11월이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기존 비트코인 보유분을 활용, 국부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1월 당시 “아이디어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10월 출시된 챗GPT의 검색 기능이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된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이날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챗GPT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출시 당시 검색 기능은 챗GPT 플러스 등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됐는데, 한 달 반 만에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챗GPT 계정에 로그인한 이용자는 누구나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지만, 챗GPT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AI 모델이라는 점에서 검색 시장을 흔들지 관심이 쏠린다.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억5천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1년간 1.5배 더 증가하며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 AI 부문 선두 주자로 평가받았던 구글은 크게 긴장하기도 했다. 이번 챗GPT 검색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검색 기능도 일부 업그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투자'로 6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머스크의 자산은 약 4천420억 달러(634조8천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에만 약 80%인 2천억 달러(287조2천400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1천700억달러(244조1천540억원)가 불어났다. 올해 자산 증가분 중 85%가 지난달 5일 이후 약 40일 만에 생겨난 것이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는 251.44달러(11월 5일)에서 436.23달러(12월 13일)로 73.5% 급증했다. 미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유세를 펼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막대한 선거자금도 쏟아부었다. 머스크가 투입한 선거 자금은 2억7천700만 달러(3천987억원)에 이른다. 2억7천700만 달러를 '투자'해 1천70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소매유통 대기업 월마트의 멕시코·중미 자회사인 월멕스(Walmex)가 물품 공급·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행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멕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의 물품 공급·유통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COFECE가 9천336만6천 페소(66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OFECE는 월멕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멕스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관련 법 적용에서도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약 4년간 이뤄졌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결과 발표 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낸 바 있으나, 조사 개시 시점이나 흐름으로는 서로 무관한 조처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월멕스는 멕시코 당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3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기준금리를 연 3.40％에서 3.1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65％에서 3.40％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ECB는 올해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7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달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올해 인하 폭은 이번을 포함해 100bp(1bp=0.01％포인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4.50∼4.75％)와 ECB 예금금리 격차는 1.50∼1.75％포인트로 벌어졌다. ECB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8％에서 0.7％로, 내년 전망치 역시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ECB는 "3분기에 성장세가 회복됐지만 이번 분기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그간 중국과 구축한 대화 채널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들이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미중 금융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중국 난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그룹의 재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을 만나 미중 경제 워킹그룹을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두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2023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현안들을 계속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제품을 과잉 생산해 세계 시장에 덤핑한다는 우려를 다시 표명하고, 최근 중국이 발표한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중국 기업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소통을 늘린 덕분에 미국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환율과 국제 채무 부담 경감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달 임기를 마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법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마이크론에 61억6천500만달러(약 8조8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마이크론에 이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서 마이크론과 예비 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것이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천250억달러를 투자해 약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사업 진척 단계별로 지급된다. 상무부는 또 마이크론의 버지니아주 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최대 2억7천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예비 거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버지니아 마나사스의 D램 생산시설에 향후 몇 년간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온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딧 앤서즈'(Reddit Answers)라는 이름의 이 기능은 게시물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빠르게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챗GPT와 같이 이용자 질문에 답을 제공하지만, 다른 AI 검색 도구와 달리 이 기능은 웹상의 정보가 아닌 레딧 플랫폼 내의 게시물에서 찾아 답변한다. 레딧 내의 검색 엔진으로, AI를 활용해 정확하고 관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BMW 차량의 개조 방법을 물으면 AI는 관련된 레딧 게시물에서 답변을 찾아 목록 형태로 제공한다고 레딧은 설명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용되는 AI 챗봇인 메타 AI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활용되는 그록 등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들 챗봇과 달리 '레딧 앤서즈'는 답을 제공하는 데 특화돼 있다. 레딧 제품 부사장인 세르칸 피안티노는 "이 기능이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레딧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 미국은 엔비디아가 장악한 AI칩 분야에서 수출과 관련한 충돌을 겪고 있다고 AFP는 짚었다. 미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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