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담합사건 조사방해의 경우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형사처분하고, 방문판매업, 광고업, 유통업, 하도급 등 모든 공정거래 영역 내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기존의 두 배로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EU 등 국제 경쟁당국에 비해 수준이 낮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0.3%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불과했던 것을 형사처벌과 일종의 범칙금 구조로 바꾼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법인 1억원, 임직원 1000만원에서 대폭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자·방문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중대한 담합사건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을 발동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공정위도 검찰에 정보를 주어 사실상 수사를 맡길 수도 있게 됐다. 그간 담합사건은 사안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증거인멸, 그리고 낮은 처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보다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강도가 높아졌지만, 담합을 근절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징벌적 배상제,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의 평가를 들어봤다. 다음은 강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독점하던 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개편은 전속고발권을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성담합은 공정위 사건 중 극히 일부다. 공정위에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사건 등 많은 사건이 걸려 있는데 이런 사안은 여전히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려 해도 공정위가 고발한 범위만 봐야 한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유용해 기소내용을 특정계층 입맛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우대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시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 협의에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차원에서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영세 음식점 지원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에 덧붙여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장 철거 지원,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전 경영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정이 20일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담합행위 적발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조사의 고질병인 대기업의 조사방해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중대담합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기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로부터 리니언시 정보 등을 전달받아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중대담합사건에 수사권 적용 이번 전면개편안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담합사건조사가 행정행위가 아닌 수사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이기에 법위반 시 처분도 행정처분에 머무르는 게 대다수다. 담합행위를 의심할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착수하는 공정위 불시조사(사전통보 없는 조사)의 경우 역시 기업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에 그친다. 금액은 1억 미만이 대다수다. 담합금액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조원까지 치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한 처벌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격이나 생산량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려면 먼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야 한다.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공정위에 고발권한을 몰아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대 담합기업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로비를 받고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그 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경해 주기로 결정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내부 고발 없이는 담합 사건의 물증을 잡기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해 벌이는 서면조사에서 정작 을의 응답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등 갑질 우려가 높은 부문에서조차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총 9882개 가맹점 중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가맹본부는 200개 곳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하도급업체 9만5000개 중 응답한 곳은 4만3605개로 응답률은 45.9% 정도였다. 같은 기간 원사업자는 5000개 중 4630개가 답변해 응답률 92.6%를 기록했다.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 분야의 경우 조사 대상 7000개 중 2110개만 응답했다. 응답률은 30.1%였다.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 분야의 경우 2015년 응답률은 32.8%였으나, 2016년 24.4%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25.3%를 기록했다. 하도급업체는 2015년 48.4%, 2016년 47.2%, 2017년
일자리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마다 일자리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연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2조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6조원을 넘게 된다. 김 위의장은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용 지능형 도우미 로봇을 담합한 중소기업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담합을 통해 총 15억7600만원 어치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을 충북 40개 초·중·고교에 납품했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등에 사용된다.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입찰시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7.2~99.8%로 계약을 따냈다. 이디와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지난 2015~2018년 사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합 가담자들은 법적제재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앞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확보한 분양권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6일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전매 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벌금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불법적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2월 이후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율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재정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 추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최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다"며 "현재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경기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국제 경제 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며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 적인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개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일각에서 지난 6월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돕는 절차법이다.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기촉법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기촉법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리·운영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스마트 생산시설과 고효율의 신에너지 개발, 미래 운송을 담당할 자율주행차와 드론, 체계적인 의료관리를 위한 바이오 헬스분야가 손꼽힌다. ◇ 중소기업 중심 스마트 생산 체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내년 1조3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5900억원)보다 무려 133% 증가한 수치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현재 2100개인 스마트공장을 3000개까지 늘린다. 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고도화 단가 역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람중심 협업공장 등 한국형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패키지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에는 13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 세종·부산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개발한다. 또 민간·지자체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도입한다. 대구, 시흥 등 기존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교통, 안전, 도시행정 등 각종 서비스 분야를 개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플랫폼 경제’란 과거 철도나 도로처럼 여러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인프라나 기술·생태계를 말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토목건설을 기반으로 발전이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화·혁신기술이 기간망의 기반이 된다.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3대전략투자 분야 및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1.5조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대전략투자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 4차산업 기틀은 '빅데이터'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부문에서는 제각각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주된 유통기반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관련 내년 예산은 1조400억원이다. 올해 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금융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조정한다. ◇ 인공지능 관련공유플랫폼 도입 인공지능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 관련 향후 5년간 9조~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내년 8대 선도사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62% 늘렸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대 전략투자분야 예산은 올해 870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71% 늘리는 등 향후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어촌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등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체육센터, 도시재생,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등을 분야별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3대 전략투자분야 중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1900억원)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공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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