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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경제5단체장 회동 이재용 사면 재론?...코로나 4차 유행 타격도 가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다. 8월 둘째주 최신 고용, 금융,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동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 4월 간담회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도 호소하고, 정부가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를 조성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회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서관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8월 둘째주인 11일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 박청하 기자
- 2021-08-07 21:40
과기정통부, 장기 결방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조치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고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등록 취소 대상 PP에 서면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등록 취소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8-06 03: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선적 공간 대폭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단위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 홍채린 기자
- 2021-08-04 15:23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6일부터 금융인증서로 조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조회·납부하고,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는 민원 포털사이트다. 서울시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금융인증서를 PC·USB·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또 시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서울시가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인증업체에 내야 했지만, 금융인증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8-04 08:17
한기평, 통신·반도체 업종,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긍정적 전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은 통신·반도체·택배·음식료 업종이 팬데믹이 해소된 이후에도 산업 구조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3일 한기평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장기화, 산업별 신용도 이슈와 방향성 점검' 세미나에서 송수범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이들 업종이) '포스트 팬데믹'(팬데믹 이후) 시대에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통신 서비스와 반도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화 추세가 빨라졌으며 (팬데믹) 해소 이후에도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음식료와 물류 택배의 경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견조한 수요 기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팬데믹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영화관, 소매 유통, 정유, 민자발전 업종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산업 구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위원은 "영화관 업은 팬데믹 완화 시점에 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수년 전부터 넷플릭스와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영화관을 대체한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 구재회 기자
- 2021-08-03 23:50
7월 소비자물가 2.6%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두달만에 다시 최고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넉 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 2월(1.1%), 3월(1.5%) 등으로 점차 폭을 키우다가 4월(2.3%)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5월(2.6%)에는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후 6월(2.4%)에는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7월에 다시 2%대 중후반으로 올라서며 두 달 만에 최고치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은 9.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10.4%)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에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부터 2% 넘게 오르고 있다. 경유(21.9%), 휘발유(19.3%) 등
- 구재회 기자
- 2021-08-03 08:59
올 하반기 공공주택 7.5만호 입주자 모집…작년 동기대비 1.2만호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5천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들 주택의 공급물량은 작년 동기 물량 6만2천872호에 비해 약 1만2천호, 올 상반기 7만114호 대비 5천호 증가했지만, 하반기 공급 물량 7만5천83호 중 공공분양은 1만2천315호(16.4%)에 불과하다. 수도권 물량은 전체의 57.7%인 4만3천356호이며, 수도권 물량 중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이 포함되지 않은 본청약 물량 8천324호(19.2%)다.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하면 공공분양 물량은 3만2천호 늘어나게 되지만 사전청약은 입주시기가 본청약 물량에 비해 1~2년 느리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8천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천315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공공분양의 27.6%를 차지하는 3천401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공급 물량의 5~10%
- 구재회 기자
- 2021-08-03 08:35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마무리…12월 잠정결과 공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통계청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 약 330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약 1만4천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13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첫 조사를 한 뒤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등 소득통계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대면 조사도 활용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 공표할 계획이다. 확정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8-01 15:25
노동부, 중소기업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시행...1곳당 최대 500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별 지원금 한도는 500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인력공단 컨설팅을 거쳐 우수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을 10%의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체 훈련을 할 경우 훈련 과정 설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존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도 우수한 훈련 과정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한다"며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8-01 15:20
인력양성 관계장관들, 향후 5년간 신기술 분야 인재 총 75만명 양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 경제-사회 관계 부처들이 향후 5년간 신기술 분야 인재 75만명 양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류장수 직업능력연구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향후 5년간 20개 신기술 인력 양성 분야의 전체 인력 수요는 약 75만명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기존 직업 훈련과 대학 교육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약 50만명에 추가 인력 25만명을 더해 총 75만명의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부처의 협업 예산 과제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과 2021~2026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 신기술 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기재부는 "인력 양성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 사업의 내용은 내달 하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최주현 기자
- 2021-07-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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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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