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플랫폼 경제’란 과거 철도나 도로처럼 여러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인프라나 기술·생태계를 말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토목건설을 기반으로 발전이 이뤄졌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화·혁신기술이 기간망의 기반이 된다.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3대전략투자 분야 및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1.5조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대전략투자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 4차산업 기틀은 '빅데이터'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부문에서는 제각각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주된 유통기반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관련 내년 예산은 1조400억원이다.

 

올해 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금융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 수요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조정한다.

 

◇ 인공지능 관련 공유플랫폼 도입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고도화, 지능형 반도체 등 범용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음성인식·언어이해·영상이해·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인지, 학습능력 개발에 주력한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네트워크 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거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통과 금융 등 일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추진과제로 공공분야에선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민간분야에선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이 손꼽힌다.

 

업체 규모에 따른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가공·구매·컨설팅 바우처를 제공한다.

 

내년 구매 바우처 대상은 1000개사, 가공 바우처 대상은 640개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지원한다.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낮춰 능력 있는 인재들의 창업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공공장소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보급을 늘려, 지방 온라인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서 벽지 등 내년에만 3만 곳이 신규 설치된다. 정보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이 공용 가능한 데이터·물류·업무공간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수출을 위한 공유 물류시스템 구축하고, 온라인몰 입점부터 통관, 배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수소차·연료전지 등 상용화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정작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생산·운송 등 산업 생태계는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반영하고, ‘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원활한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내 대규모 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등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 확보한다.

 

수소 액화·메탄화 등 고효율 저장·운송기술 개발해 에너지 공급, 유통망을 확보한다.

 

내년 수소버스를 시범도입해 수소 경제 초기 생태계를 조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선박, 차량, 열차 등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 발전, 가정·건물의 연료전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수소선박·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수소열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1만 혁신성장 인재

 

혁신인재 육성과 관련해선 인공지능 등 연간 500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해 해외 유명연구소·기업·대학 등과 공동 프로젝트, 인턴쉽 실무과정을 실시하고, 국내에서는 일반·전문대학원 내 인공지능학과를 설치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연간 15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교육시스템과 별도로 비학위 정부 아카데미 형식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줌심으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 주관기관에 맡기되 장기적으로는 비영리재단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부처, 대기업･벤처기업, 민간 교육전문가 등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재양성기관 설립방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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