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2천276건,인천 3천189건, 부산 2천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82건), 40대(3천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천만원에서 27억1천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으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향후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 시장은 전체 공급 물량이 적어 일부 인기 단지에 청약 경쟁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트스타시티’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코오롱글로벌은 경북 안동시 용상동 494번지 일원에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를 11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9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총 54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앞 경동로를 통해 안동 시내 및 외곽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향후 용상교리신국도, 용상중로, 안동 외곽순환도로 교차로 개통 시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선어대 생태공원, 낙천공원, 낙동강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안동다목적체육관과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위치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 모델하우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을 발족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철도 노선의 지하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지난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추진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하게 된다. TF는 수도권 철도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차량기지 이전, 노선 연계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공 가능 구간을 선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착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철도 노선 간 연계성과 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재정적 쟁점이 많아, 정부와 광역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분담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지원 방안 등 재원 조달을 위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혁신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4대 목표(책무, 혁신, 신뢰, 도약)와 3대 원칙(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을 중심으로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의 핵심가치를 사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스마트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생산체계 혁신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도시의 공급전략 재편 등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종합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 우미건설 김영길 사장, 서울대 이복남 교수, 연세대 한승헌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성 있는 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2025년을 맞아 전사적 안전 활동을 강화하며,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L건설은 6일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선포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무재해 결의를 다지고, 안전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해빙기 취약 구간을 점검해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진행됐다. 선포식은 ▲스트레칭 및 체조 ▲결의문 낭독 ▲우수 근로자 포상 ▲공종별 TBM(Tool Box Meeting) ▲합동 안전보건 점검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월 9일에는 전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자는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전파하고, 관리자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와 임직원들은 위험 요소 제거,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등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작업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6일 평택시 신대동 신대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공식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착공기념 세레모니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 통복동에 위치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을 신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 및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46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한화 건설부문을 포함한 7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운영은 ㈜한화의 자회사 에코이앤오㈜가 개시일로부터 30년간 맡는다. 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루 1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2.1km의 차집관로, 1.76km의 재이용관로를 포함한다. 기존 하수처리 용량인 7만5000톤 보다 1.3배 이상 증설될 예정이다. 준공은 2028년 상반기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도시미관 저해, 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서울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해외건설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기존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대상국을 기존 6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렸다. 특히 폴란드와 UAE를 신규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해 더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는 총 3부로 구성되며, 미주·유럽(호주, 폴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과 아시아·중동(인도, 베트남, UAE)의 심층 정보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 권역별로 특화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보다 실제적인 고도화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 여건 변화에 발맞춰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공공기관과 협회, 해외건설 관련 종사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확대하며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1주(3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14%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무려 0.68% 급등했다. 강남구(0.52%)는 청담·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49% 올랐다. 강동구(0.10%)는 고덕·상일동 일대 신축 단지 중심으로, 양천구(0.08%)는 목동 학군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을 이어갔다. 이러한 강남권 상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매물 부족 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강남 주요 단지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고소득층과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반면, 강북 지역은 지역 간 혼조세가 이어졌다. 마포구(0.11%), 광진구(0.11%), 용산구(0.10%)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견조한 반면, 노원구(-0.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구역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당5구역은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면적 20,316㎡)로, 2017년 3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가 공급되며, 구역을 둘러싼 도로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기존 용적률(209.25%)을 249.68%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당로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놀이·돌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돼 도시경관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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