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對)카타르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주고받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합의를 한 데 이어 걸프 지역 부국과 안보 지원 및 협력 대가로 거액의 '오일 머니'를 받는 '안보-경제 패키지 거래'를 이어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2천억 달러(약 1천678조원) 가치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세부적으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보잉 777X 등 항공기 210대를 카타르가 구매하는 계약이다. 백악관은 "이 역사적인 계약은 미국에 연간 15만4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생산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미국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맥더모트는 '카타르 에너지'와 핵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3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4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5월부터는 물가지표 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보다 상승 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4%)도 밑돌았다.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해 전망에 부합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0.1%)한 바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은 전망(0.3%)을 밑돌았다. 최근 물가지수 상승 압박을 가했던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49.3% 높았다. 전문가들은 4월 물가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중앙은행이 13일(테헤란 현지시간) "러시아인들은 이제부터 미르 페이(Mir Pay ) 앱을 통해 이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테헤란 타임드>가 이날 보도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식으로 러시아 금융소비자들의 활동을 제한해 온 관행에 맞서 러시아은행들이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 구축한 국영 카드결제 시스템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대상에 미르 페이를 포함시켰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마스타 등 서방 금융자본이 대주주인 카드회사들이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발급된 카드의 해외 사용이 중단되자 자체 개발한 미르 결제 시스템 사용을 독려해왔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제공항에서 비자카드는 사용이 가능했고,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마스타 카드도 사용이 가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죄 없는 다국적 카드사들과 일반 금융소비 영역까지 정치화 시켜 지구촌 도처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러시아 복귀와 관련, 지난 2월 "러시아국가결제시스템(NSPK)사에 대한 미국의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중국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완화 협정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양자협상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 미국과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영·미중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며, “특히 제품별 표적 관세, 우회수출 해명, FTA 기반 디지털 협력 등 3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중·미영 관세 완화에 시장은 ‘안도 랠리’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각각 상호 관세를 30%, 10%로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도 자동차·철강에 대해 쿼터 기반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 적용, 항공기 구매와 에너지 시장 개방 등의 조건을 포함한 맞춤형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유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DAX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500이 2% 넘게 급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터키항공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이 나라 공항에서 같은 항공사 비행기로 환승할 한국 여행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터키항공이 조만간 비행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지구촌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한국인들이 새로운 규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라우다> 튀르키예 판(edition)은 12일(앙카라 현지시간) “착륙 후 ‘좌석벨트 해제’ 표시등이 켜지기 전에 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법률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앞 좌석 승객들이 비행기 출구로 출발해 자신의 내릴 차례가 될 때까지 통로에 서 있거나 먼저 통로를 빠져 나가려고 해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터키항공은 앞으로 항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난폭한 승객을 위험승객명단(Black Lists)으로 작성, 관리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신종 벌금은 터키 민간항공총국(SHGM)이 도입한 새로운 민간항공규정의 일환이다. 기내 수납공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관세로 163억 달러(약 23조2천억원)를 거둬들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4월 관세 수입은 3월(87억5천만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약 10조8천억원), 87%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현재까지 633억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으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154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WSJ은 "일반적으로 관세는 정부 회계에 수입으로 반영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4월 증가분은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4월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들어 중국에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철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의엔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잠재적 전쟁지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유럽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야심을 전격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럽과 그 동맹국, 특히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 태세로 돌아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키이우에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룰라 대통령은 유럽과 영국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일본도 다시 전시 태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내 갈등을 계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광기”라며 “브라질은 이 미친 전쟁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일본이 포함된 집단서방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의료, 식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