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 끝에 결국 예정된 폐막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AF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회의는 당초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결국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COP29 의장단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약 1천826조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연 2천500억달러(약 351조원)을 선진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선진국 부담액 2천500억달러는 2009년 설정된 목표 1천억달러(약 140조원)의 2.5배 수준이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단은 밤샘 협상에 들어갔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오전 4시께 AP에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늦은 오전까지도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폐막일인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9일 방문한 러시아 모스크바. 이곳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았다. 지하철과 연결된 크고 작은 쇼핑몰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 표정은 자유분방해 보였다. 다만 큰 가방을 든 여행자들은 일반 지하철 입구마다 설치된 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짐을 검사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기업 빌딩들도 입구마다 자동검색대가 설치돼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크렘린궁에서 가까운 러시아 국회 국가두마 건물 앞에서 한 여성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여성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경제를 군사화 하도록 강력한 전권을 줘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한국 못지 않게 붐빈다. 새 철도차량도 있지만, 수십년 가까이 된 구형 열차도 굉음을 내며 운행 중이다. 전시 방공호로도 쓰이는 모스크바 지하철역 승하차장에는 특별한 안전시설도 안전요원도 없지만 인명사고는 없다고 한다. 구형 지하철의 굉음은 어마어마 하고, 출입문 개폐나 에스컬레이트 속도도 한국보다 빠른 편이다. 매사 거침 없는 분위기.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거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금융 지원 확대와 환율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국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이하 '조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 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발행된 '조치'는 "수출신용보험 보증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의 다원화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전정특신'(전문ㆍ정교ㆍ특색ㆍ참신)의 '작은 거인', '히든 챔피언' 등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도 상향과 수출신용보험의 산업망 보증 확대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외무역 신용 대출을 늘려 기업 융자 수요에 맞추고, 금융기관(은행)의 중소 대외무역기업 융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해외 배치 최적화를 유도해 기업의 국제 확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아직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실제 지급받지는 못했다. PC나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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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 갈수록 개입하면서 일부 트럼프 참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핵심 내각 자리를 두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business-as-usual choice)이 될 것이라며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러트닉 지지가 이런 상황을 악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가하고 이 회사들이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싸움을 확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 측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소장에는 피고로 오픈AI와 함께 MS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머스크 측은 이 소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MS와의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MS와 오픈AI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올트먼 등 설립자들이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컴퓨터를 스스로 제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오픈AI 경영진이 지난 13일 내부 회의에서 '오퍼레이터'(Operator)라는 코드명의 이 AI 에이전트가 내년 1월 연구용 프리뷰 및 개발자용 도구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AI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기능과 소비자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AI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는 AI 시스템이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를 넘어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레딧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모델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음 거대한 돌파구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데 이어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미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올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상승률 0.1%(조정치 기준)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4%였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가 강세를 보인 게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10월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1% 상승한 반면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해 10월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수수료(3.6%), 항공료(3.2%), 병원 외래진료비(0.6%) 등이 서비스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들 항목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CE 가격지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뒤 테슬라 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낮 12시 35분 기준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0.47% 오른 330.0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나흘간의 랠리를 끝내고 6.2% 하락해 328.49달러에 거래를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소폭 상승한 335.85달러에 시작했으나 장 중 한때 322.50달러(1.82%↓)까지 내리기도 했다. 전날 저녁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앞으로 기존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연방 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재집권 시 연방 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각종 정부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행정부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후보도를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해당 부서는 정부 지출 감시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의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 따라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내 행정부가 관료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낭비성 지출을 줄여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부서는 'DOGE' 라는 약칭으로 불릴 것"이라 덧붙였다. 'DOGE'는 머스크와 연관된 암호화폐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부서의 임무는 2026년 7월4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8% 오른 8만137.40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오에는 7만9천8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5천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6천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7천달러 위로 올렸다.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천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천215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이날 30% 가까이 급등해 0.27달러를 찍었다. 앞서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닐 카시카리 총재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어갈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차기 행정부가 계획하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만약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유지되고 구조적으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최종적인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연준이 지난 7일 미 기준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 내린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한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카시카리 총재가 처음이다. 그는 앞서서도 경제 데이터 추이를 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카리카리 총재는 올해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맥마흔 판사는 그러나 이들 매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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