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 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ᅟᅡᆮ. 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안은 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52)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 평가분석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홍 신임 기조실장은 파견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등이 포함된다. ◆프로필 △1970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차관보로 임명된 이형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51)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외에 파견을 통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차관보에 임명됐으나 경제정책 전문가로 인정받아 곧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에 기재부로 복귀했다. ◆프로필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박사 △행시 36회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고광효(56·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고 신임 실장은 정통 세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세제실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요직을 지냈다. 정통 세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를 추구하는 ‘조세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 고 실장은 공석이던 세제실장을 대신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민간 주도 성장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했다. ◆프로필 △1966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재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이 신임 차관보와 함께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지난 7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차관보, 고 실장, 홍 실장은 모두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이 차관보는 작년에도 한 차례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다. 그러나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능력이 출중해 추 부총리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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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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