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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채용박람회서 현장상담 등 세정홍보 ‘눈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인천 4060 채용박람회’, ‘2024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년층 및 여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인천국세청은 현장(세무)상담실 및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에도 인천시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서도 현장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26 17:56
이직부터 산업까지 지역경제 한눈에…국세청, ‘세(稅)세한 지역 통계’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통해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지역별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툴이다. 기능, 세목, 지역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자신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능(3개)과 세목(6개)의 조합으로 총 18종의 분석이 가능하다. 기능에서 주요 통계 조회, 최근 5년 분석, 지역 통계 비교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후 세목에서 근로자 수나 인별 급여총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창‧폐업‧가동 사업자 현황 등을 고르고, 여기에 추가로 시군구까지 지역 단위를 세세히 조정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역 내 경제상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한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이직할 경우 경기도 내 근로자 수, 급여총계, 총 납부세금(결정세액), 주요 지역 등을 입력하면 어느 지역의 급여수준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경우 지역 내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 현재 가동 중인 가동사업자 수 등을 비교해 어느 곳이 지금 가게를 낼 만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
- 고승주 기자
- 2024-09-26 13:28
광주국세청,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찾아가는 세금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25일 오후 군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열었다.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등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개별 질문을 받았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지역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 고승주 기자
- 2024-09-26 13:28
강민수 국세청장, 대전‧광주국세청 순회…광주서 5.18민주묘지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대전국세청을 시작으로 지방국세청 순회 일정을 가동했다고 26일 국세청이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국세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지역 세정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및 대전국세청 간부들에게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 국세청장은 3년 전 자신이 대전국세청장을 맡았을 때 함께 근무했던 정보화관리팀 소속 한도순 사무운영주사를 찾아 자녀 결혼을 축하하며 사담을 나누기도 했다. 25일 오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과거 국세청장이 된 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국세청장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추모관을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후 광주국세청을 방문,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듣고, 관내 납세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직원 사무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평소 본인이 생각해 왔던 바를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고승주 기자
- 2024-09-26 11:42
국세청, 건설사 등 불법 리베이트 탈세 47곳 ‘전격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 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 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 고승주 기자
- 2024-09-25 12:00
하청업체 대금 부풀린 건설사, 알고보니 불법 리베이트…세무조사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령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서류상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후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BB는 위장업체로 리베이트를 뿌리면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운용했다. ㈜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로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 고승주 기자
- 2024-09-25 12:00
의료품 업체에 호화 결혼비용 떠넘긴 의사부부…국세청, 소득세 추징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
- 고승주 기자
- 2024-09-25 12:00
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 고승주 기자
- 2024-09-25 12:00
대구국세청‧모범납세자 “정성 담긴 김치로 사랑 전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24일 관내 사회공헌 모범납세자인 KK주식회사(대표 박윤경)와 함께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과 박윤경 대표 그리고 대구국세청 및 KK주식회사 직원 2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150kg 상당의 김장을 담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마음이예쁜사람들을 통해 지역 저소득가정, 홀몸어르신 등에 전달했다. 박윤경 대표는 “김장 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고물가로 김치를 담그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대구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라고 전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나날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함께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눔 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KK주식회사 박윤경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모범납세자와 함께 빵‧삼계탕 나눔 봉사를 한 데 이어 꾸준히 나눔활동에 나서고 있다.
- 고승주 기자
- 2024-09-24 17:06
광주국세청,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광주국세청…고의적 탈세자 엄정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되 탈세자와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국세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186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국세청 관서장 회의 최초로 일선 세무서 지서장, 과장 및 지방청 팀장, 직원 대표까지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정을 예민하게 살피고 섬세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유예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세정 분야도 차질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서 방문･문의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하여 응대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한층 더 편안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능적･고의적 탈세자는 엄격하게 선별하여 조사다운 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재산은닉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반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도 끝까지
- 고승주 기자
- 2024-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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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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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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