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캠코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 지원, 금융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비용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케냐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10억 달러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이 만나 한-케냐 정부 간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 비(非)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EDCF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케냐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한-케냐 경제협력이 아시아 주요 개도국 못지않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사이 이견일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 ▲재정안정 ▲소득보장 강화 ▲구조개혁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을 미리 적립해두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재원 마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부터 급감해 2057년 고갈 시점에 도달한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에 근로 세대에 걷어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우선 조달 수요가 커지고 회사채 시장도 위축돼 기업 대출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올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은행채 발행액은 186조5천690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전체 은행채 발행액(183조2천123억원)을 이미 넘어서면서 2006년 관련 통계 개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4조4천723억원)과 비교하면 13.43%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22조4천414억원이었던 은행채 발행액은 2012년 71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017년 122조원대로 재차 올라서는 등 지금껏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환하지 않고 남은 은행채 발행 잔액도 꾸준히 늘면서 이달 18일 기준 387조2천86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은행채 발행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회사채 시장 경색이 가장 먼저 꼽힌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떠오르자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으로 몰렸다. 은행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총 6조8천7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6조8천749억원(5만6천65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27.5% 수준으로, 지난 7일 2단계 신청을 시작한 이후 신청액은 2조8천852억원(1만7천627건)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단계 신청에서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졌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주택·소득 등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인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7일부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신청을 받고 있다.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 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천500억원→2단계 3천9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 중인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 과제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은행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국가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협약에 따라 NST 소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 및 기술이전 기관, 특구재단이 육성·관리하는 연구소기업 및 특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은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보육,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기술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 지원에 협업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해 나갈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기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아닌 또 다른 주식거래소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 운영하면서 ATS 거래 대상을 추가하고 상장심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ATS 인가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인가심사 가이드라인격인 ATS 인가요건에 대한 내용과 인가 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금융당국 측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ATS 설립 추진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의 움직임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일컫는다. 앞으로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 체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상장심사와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위대한상상), 쿠팡이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비슷한 시기 결제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 담합의 결과물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앱 업체들이 입점업체로부터 결제 수수료도 똑같이 3%씩 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여름 한전 등 공기업 채권 유찰,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거부사태 등 줄줄이 국가 신용도에 치명타가 가해진 가운데 내년에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올해까지는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분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위 사건들로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에 큰 금이 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대내외 신용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외부에서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신용도가 내려가고, 신용도가 내려가면 돈 끌어다 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하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결정에 대해 인수 대금과 추가적인 신규 투자자금 투입 등에 의한 연쇄적인 재무부담 확대를 우려해 롯데지주와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 계열사 상당수를 등급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추가했다.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은 6개월 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들은 경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좀 규모가 되는 기업은 1~2년 내 추이를 보고 변경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