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금융권의 의견도 수렴해 민생금융 패키지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계양갑)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재연장 요구에 대한 답이다.

유 의원은 이날 고 후보자에게 방역과 경제 상황 모두를 신중히 살펴 민생금융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소프트렌딩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채무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 209.7조원, 원금상환 유예 12.1조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만기 연장은 80%(93.4조원), 원금상환 유예는 40%(3.6조원) 증가한 수치다.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며, 상환을 묶어 금융 흐름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기에 언젠가는 풀 수 밖에 없4다.

그러나 민생금융 패키지의 명분이 됐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4차 대유행‧델타 변이‧누적확진자 2배 이상 급증 등으로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고 있어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한번에 폐지하면 돈을 갚지 못해 연쇄추돌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한국은행 역시 27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1000억원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유 의원은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발맞춰 금융정책을 다변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된 후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의 폐지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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