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중 약 80%를 집행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차 추경 집행 실적 및 전망을 점검했다. 1차 추경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11.3조원으로 지난 10일 기준 80.4%에 달하는 9.1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의 경우 371만명에게 5.2조원(70.6%)이 지급됐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 4.7조원이 지급됐다. 특고와 택시기사 지원금 명목으로 79만명에게 4361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대책·방역지원 등에는 2.5조원(63.6%), 농림어업 바우처 사업에는 1742억원(95.5%)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방문·돌봄 종사자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일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점상 지원금 등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바꾸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상반기 남은 2주간을 특별집행관리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코로나19로 제한된 기업인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화에너지, 롯데건설, SK머터리얼즈, 도레이첨단소재, 종근당, 삼양사 등 한일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1등 서기관과 참사관, 공사를 역임한 대표적 '한국통'으로, 전임자인 도미타 코지 대사가 주미 일본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임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악화한 한일관계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양국 교역액이 11.9% 감소하는 등 경제와 기업,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두 국가는 탄소중립, 미중 갈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일 경제계가 협력할 여지는 크다"고 호응했다. 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 "한국 국민의 우려는 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공기업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이 최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연맹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한국전력 간 매각 절차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이 31%,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한전과 5개 발전사는 올해 1월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나, 용역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전은 자문 용역을 통해 연맹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려 했으나, 자유총연맹 측이 현장 실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실사 전에 인수가격 등을 담은 매입의향서를 보내달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실사해야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한전 측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공공기관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내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자유총연맹에 매각돼 2003년 민영기업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294억원이며, 직원은 3천115명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국민 살림은 더욱 양갈래로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매출 100대 기업의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에 따르면, 운송업(697.5%), 전기전자(72.1%), 음식료업(21.4%) 등 6개 업종은 코로나 19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정유업(―205.0%) 조선업(―196.7%) 등 8개 업종은 실적하락에 부딪혔다. 씀씀이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민간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 1분기 1.2% 증가로 선회했지만, 2019년 동기대비 민간소비는 –0.5%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치품 소비는 많이 늘어나 명품 업체들이 올해만 다섯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4.7%인 선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며, 연내 3% 중반에서 4%대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나랏돈을 더 써야 하는 때일까, 아니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때일까.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재정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서류 등 기존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약을 이어왔다. 연장선에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위하고 사용 기업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위하고 원(WEHAGO ONE)의 행정서비스와도 기능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왔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총 100여 종에 이르며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전국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첫 실시 후 올해 세 번째인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한다. 2017년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KIOSK)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할 경우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080-700-2020)로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고,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된다. 쌍용차 등 현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15일 내놓는다.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K-반도체' 글로벌 주도권을 위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물 국산화에 나선다. 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박재현 사장은 최근 경기 용인과 이천의 SK하이닉스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잇달아 찾아가 '초순수'(初純水·ultrapure water) 생산·공급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초순수는 유기물이나 전기 전도도를 최소화해 불순물이 거의 없는 정제된 물을 뜻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작업에 활용하는데,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로 꼽힌다. 2011년부터 초순수 기반 기술 조사를 추진한 데 이어 초순수 관련 지식재산권 5건을 확보하는 등 설계·시공·운영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국내 기업과 협력해 시장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장 9곳(하루 용량 73만㎥)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를 통해 초순수 시장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사장은 "물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통해 초순수 생산과 공급 기술 국산화를 빠른 시기에 완수할 것"이라며 "정부 및 기업들과 함께 K-반도체 전략 성공을 위해 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 대상 기업으로 35개 사를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을 완전 분해해 세척과 검사, 보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 절감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산업영역 등이 한정돼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선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업당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올해 2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공급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고용·국가재정·고용 관련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도 발표되고, 토스뱅크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본인가를 얻을지 여부도 결정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코스피 변동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4월이다. 최근 국세 수입이 관심사인데, 2차 추경 재원을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한 바 있다. 9일에는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관심사다. 4월 취업자 수는 2천72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 상당 부분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 만큼 실제 고용시장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6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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