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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 중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 포함될까?…의견 팽팽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이르면 내달 시행될 네이버‧카카오‧토스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할지를 두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빅테크의 자동차보험 플랫폼 중개는 설계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 측은 ‘소비자 편익’에서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에 앞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에서 제공할 상품과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보사와 만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생병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온라인 판매 중개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비교‧추천 서비스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국감 이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 안수교 기자
- 2022-10-21 15:08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품질인증부품 특약’ 대물배상도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품질인증부품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단독 및 일방 과실사고에 한정해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것을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하도록 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 차량의 새 품질인증부품 교환이 활성화하면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불러와 부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리비가 절감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국내 시장의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이하 OEM), 소위 ‘정품’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 안수교 기자
- 2022-10-21 13:14
오는 28일, 디지털헬스케어사-보험사 대규모 ‘매칭데이’ 열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의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공동으로 오는 28일 ‘제2회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헬스케어사와 보험사의 매칭을 테마로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공급기업들의 10분 피칭(사업설명) 후 보험사와의 현장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보험업계의 매칭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치료제, 건강관리솔루션,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됐다. 참여 기업으로는 ▲그레이드헬스체인 ▲마인드허브 ▲메디플러스솔루션 ▲실비아헬스 ▲웰트 ▲케어마인드 ▲터울 ▲프로메디우스 ▲하이▲헬스맥스 등 10곳이다. 개회 직후에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와 미래의 보험’을 주제로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행사 참석을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www.kodhia.or.kr)에 공지된 행사 사전신청 안내를 통해 무료 등록하면 된다.
- 안수교 기자
- 2022-10-20 18:11
미래에셋생명, 디지털 재무장…“창구 말고 모바일 하나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이용자에 맞춰 경영 전반에 모바일 기반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객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남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부문대표는 20일 “2020년 10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기존에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온라인보험 등 회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기존 사이트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합하고 미래에셋생명만의 UX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일관된 사용자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했다”며 “2022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0년 12월 고객이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 기능에 온라인보험과 사이버창구를 결합한 통합사이트(https://life.miraeasset.com) 를 오픈했다. 통합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보험업무 처리는 물론 자산 배분 전략과 보장솔루션 정보까지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통합사이트의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와 ‘연금관리센터’ 메뉴를 통해 독보적인 변액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는 자사의 변
- 안수교 기자
- 2022-10-20 11:15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역대 최대 '50조원'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역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올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이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
- 안수교 기자
- 2022-10-20 10:08
에이스손보,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 출시…“사이버위험까지 보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제조 오류 및 누락에서 부터 사이버위험까지 제조회사 겪을 수 있다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날 “최근 대내외 변화에서 파생된 위험들은 전통적인 영업배상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제조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과 ‘사이버위험’까지 보장하는 제조업체 맞춤 종합보장보험상품이다. 주요 가입대상은 ▲완성품 제조회사 ▲원재료 및 부품 제조회사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제조회사 ▲생산 공정 하드웨어 제조회사 등이다. 특히 ‘제조 오류 및 누락 배상책임 담보’는 제조회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오류 및 누락에 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솔루션 제공회사의 기록 오류 ▲의류잡화 제조회사의 제품 라벨링 오류 ▲공급회사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센서제조회사의 소프트웨어 결함 ▲컨베이어시스템 제조회사의 시스템 결함 ▲기계 제조회사의 생산속도 저하 등이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 안수교 기자
- 2022-10-19 17:06
'킹달러'에 외화보험 해지 급증…환차익 광고 성행 '소비자 주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은 감소하고 해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업사들은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광고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7만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월별로는 7월 신계약건수가 34.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신계약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해지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만439건으로 지난해 1만9718건을 넘겼으며, 7월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해지 요인으로는 환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유학 등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고객들이
- 안수교 기자
- 2022-10-19 17:05
교보생명, ‘2022 DE&I 콘퍼런스’ 개최…“다양성 포용 문화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DE&I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전날 서울 광화문 본사 23층 컨벤션홀에서 ‘2022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콘퍼런스’를 열었다. 열한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화두로 꼽히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주제로 선정,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철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됐다. 행사는 지난 2012년 D&I(Diversity & Inclusion)를 주제로 한 KWIN(Korea Women’s Innovative network) 콘퍼런스로 시작해, 지금까지 개인의 성장과 발전, 리더십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편정법 대표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 추구’라는 인본주의적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DE&am
- 안수교 기자
- 2022-10-19 11:21
현대해상보험 '2021 연도대상' 시상식...이민숙 설계사 '대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한해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포상하는 '2021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설계사 부문 대상에는 대전사업부 이민숙 씨가, 대리점 부문 대상에는 송파사업부 이경희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많은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바뀌는 시점이지만, 보험 영업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 세심히 챙겨주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이플래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해준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2-10-18 19:04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빅테크 플랫폼 기업 보험진출 저지’ 1인 시위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열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진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장남훈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월요일(24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험영업인 500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은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보험대리점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배경은 금융위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에 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첫 비교·추천 서비스는 ’여행자보험’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 안수교 기자
- 2022-10-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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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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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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