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에서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이들을 투기자가 아닌 실소유주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간을 4월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제24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최 원장을 지명했고, 같은달 29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취임식으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이후 32일간의 원장 대행 체제는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감사기능도 더 전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는 3만불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지방, 대·중소기업 등 각 경제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약속하거나 발표한 정책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지난 해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3%대 성장세를 복원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새해는 3만불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중기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시장 상인회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내 안전수칙이나 화재 예방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서, 우리 시장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이 없어져야 한다”며 “오늘부터 정부와 상인이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홍 장관의 현장 점검에 맞춰 중기부는 이날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비 180억원을 투입해 3만2000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00개 안전 취약시장의 노후 전선을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매년 100곳씩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화재예방대책반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 전통시장과 지방중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과 관련해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과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벌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30여년간 보아왔듯이 법률·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 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은 "올해 캠코는 뉴비전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부동산·실물분야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기업‧공공분야의 구조적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 지속적 발굴·육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 ▲업무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가 매사에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원사해용(遠射奚用·활을 멀리 쏘기보다 바로 쏜다)을 언급하며 “업무도 다양하고 과정도 험난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불필요하게 역량을 소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옳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캠코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오버액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본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모든 접촉은 면담, 전화, 문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언론 취재 내용까지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바로톡(barotalk)'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되며 파문이 일자 '바로톡'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27일 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주문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일반(민간) 모바일 메신저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며 "내부 문서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40만명 정도(교육공무원 제외)가 바로톡 사용 대상자다. 하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천 명(38%)에 불과하다. 사용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바로톡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보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느린 데다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등 정부 규정에도 바로톡 사용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행안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홍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소득 과세안에 대해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 시행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 등에서 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개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며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 금액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10조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조성, 중소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전기차 기업 캠시스를 방문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 정비,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캠시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중견·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LG그룹 본사를 방문해 구본준 LG 부회장 등과 면담한 이후 기업인과 갖는 두 번째 간담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은 공공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문이 이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혁신의 키플레이어는 기업”이라며 “혁신성장에서는 중견·중소기업, 혁신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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