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정책

전체기사 보기

식약처, 의약품에 점자 표시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의약품 점자 표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27일 제약업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점자 표시 방법 및 기준 개발 예산이 내년도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의약품에만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장애인 단체, 제약업체 등과 함께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안건을 논의해왔다. 민·관 협의체에서는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와 코드 등에 포함돼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의 종류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6-27 07:3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추경 편성안 윤곽나오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발표되고 최근 금융기관 금리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선보인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연령 상향 조정 여부도 발표된다. 우선 다음 주 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 후반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 박청하 기자
- 2021-06-26 15:02
귄익위, 비리로 면직된 뒤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 등 비리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근무하던 A씨는 부패행위로 면직됐으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영주시청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 관련 업체·협회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6-24 08:41
헌재, 오늘 타다 금지법·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의 헌법소원 결과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구재회 기자
- 2021-06-24 08:11
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인천 도착…635만회분 도입 완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천명)분이 23일 오전 1시 35분께 UPS 화물 5X0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6천600만회(3천300만명)분의 일부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으로, 이날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635만회분의 도입이 완료됐다. 나머지 65만회분도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 등에게 접종되고 있다. 또 당초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였다가 '희귀 혈전증' 우려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도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1억9천300만회(1억명)분"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6-23 03:13
카카오-심평원,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세 회사는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 i 커넥트 톡'을 통한 의료 정보 상담 서비스와 '카카오 i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해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6-22 23:01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정부 30만원 vs 야당 50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인 4월~6월까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6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7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게 된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캐시백
- 홍채린 기자
- 2021-06-21 16:18
산업부-한전, 높은 물가상승률 고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다시 동결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상승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해야 했다"며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
- 김종태 기자
- 2021-06-21 08:36
환경부, 올해 안에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추가 구축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인근 지역에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수소충전소 대상지는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이다. 환경부는 앞서 수소충전소 자체 부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 이내 인접 지역의 총 8기 후보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 후보지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
- 구재회 기자
- 2021-06-21 01:36
동결? 인상? 한전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결할까?' '인상할까?'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오늘(2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돼서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
- 김종태 기자
- 2021-06-21 00:54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0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