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6년간 1조원을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박혔다. 신성장 BIG3란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헬스 관련 질환별 환자 40만명, 자발적 참여자 60만명 등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플랫폼 구축, 슈퍼 컴퓨팅 기반 보안 분석환경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용 환경을 마련한다. 임상, 역학, 멀티오믹스(multi-omics·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 생명체 고유 정보) 등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 유전체 분석 핵심기술·장비 개발 등 산업화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7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분야 집중육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병원부설 교육훈련센터 2개에 이어 광역형 센터 2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이는 '갑질'에 대해 조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광고주·광고대행사 등을 심층 면담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을 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들여다볼 참이다. 25일 공정위 따르면 전날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찾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우리 DB를 공유받고 싶으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그밖에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본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검색기록이나 인터넷 활동이 '맞춤형 광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등 지속적인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p) 높아졌다.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에 이어 다섯 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0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예상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다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현재경기판단(85·+8p) ▲향후경기전망(99·+5p) ▲소비지출전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2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mRNA-1273)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한미 양국 정부·기업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한미 백신기업 협력행사를 열고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포함한 4건의 백신 관련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원료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 공정에 대한 기술 도입에 곧바로 착수하고,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백신 수억 회 분량에 대한 바이알(유리병)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인 모더나 백신의 완제 공정에 대한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초에 상업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당국자로서 이번 논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켜봐 주시면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드리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무원들이 특공제도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낼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태도을 보였다. 타 부처 특공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역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답하면서도 "국민은 우리 정부의 '공정'이라는 약속이 무너졌다고 화를 내고 있다.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신경제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강당에서 '금융, 기업의 신 생존전략 ESG'를 주제로 제1회 대신경제연구포럼을 연다. ESG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와 이사회의 ESG 관리', '중소기업 경영과 ESG', 'ESG와 인수합병(M&A)'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각종 시험 성적서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시민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16일 진주시는 이 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밀착형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하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으로 개선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진주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신고센터' 코너에서 건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계의 1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 최신 생산자 물가지표도 발표된다. 은행에서도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시작된다. 세제 개편안은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당·정간 대립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급하게 결론 내기보다 여론 추이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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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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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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