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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재지정 약빨 먹혔나"…강남3구 등 집값 상승세 ‘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넷째 주(3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상 감소한 0.11%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4% 하락했다. 강남3구 가운데 송파구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초구(0.69→0.28%)와 강남구(0.83→0.36%)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송파구는 0.79%에서 0.03%로 급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여전히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지만,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2023년과 2024년 초반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 이정욱 기자
- 2025-03-27 14:30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17년 만에 10% 상향된 것.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됨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70%
- 이정욱 기자
- 2025-03-27 11:29
삼성물산, 두산건설과 ‘홈닉’ 기반 스마트홈 파트너십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이 두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스마트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두산건설 김홍재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남양주 두산위브 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단지를 시작으로 두산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 약 2만 세대에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 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홈닉 공구, 아파트 케어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한다.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집 안에서 누리는 편리함은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손쉽게 이용하며 차별화된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 할 수 있다. 홈닉은 2023년 8월 전용 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
- 이정욱 기자
- 2025-03-27 11:13
현대건설, 샤힌 현장서 아파트 50층 높이 올레핀 거탑 세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샤힌 에틸렌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타워는 높이 118m, 무게 2370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필렌 생산 설비다. 약 50층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설비다. 현대건설은 하역부두에서 현장으로 이동한 후 TLS(타워 리프팅 시스템)를 활용해 수직으로 세워 14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했다.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120여 개 면적(88만㎡) 부지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샤힌 전체 프로젝트의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와 함께 TC2C(저부가가치 원유를 스팀 크래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가 도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스팀 크래커' 등 대단위 설비를 시공하는 샤힌 에틸렌시설 건설공사 패키지1을 수행 중이다. 설비 규모와 투입 물량도 압도적이다. 프로필렌 분리타워 외에도 스팀 크래커 핵심 장치인 크래킹 히터(나프타·LPG 등의 원
- 이정욱 기자
- 2025-03-27 11:08
용산에 글로벌 랜드마크 뜬다…HDC현대산업개발, 美 LERA와 설계 협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미국의 구조설계 전문 기업 LERA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이하 LERA)와 협력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구조설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1번지 일대 71,901㎡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3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 12개 동과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총 9558억 원 규모의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복합개발 특성상 각 시설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며, 구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의 공간 활용성과 개방성, 상업시설의 유연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복합시설 특유의 구조적 복잡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LERA는 ▲특수 진동 감쇠 장치 ▲성능 설계기술(Performance-Based Design) ▲특수 내진 설계기술 ▲풍하중 저항 설계기술 ▲대형 공간과 유연한 평면 배치를 위한 장경간(large-span) 구조 등 최첨단 구조공학 설계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HDC
- 이정욱 기자
- 2025-03-27 10:31
총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민·관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특성상 착공 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도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구성된 대출형 펀드로 조성되며,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로, 투자자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 이정욱 기자
- 2025-03-27 09:34
HDC,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의혹 해명…“경영상 정당한 판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
- 이정욱 기자
- 2025-03-26 17:38
신혼부부·출산 가구, 주택 걱정 NO!…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 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에 모집호수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던 청약 규정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도
- 이정욱 기자
- 2025-03-26 13:15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5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오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전체 총 1640가구 중 1099가구가 신혼희력타운 공공분양으로 개편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위치했으며, 정부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부천대장 타지개발지구 A-5, 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형태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으로 서울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가계 안정성을 고려한 저렴한 분양가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 정부지원의 주택당보 대출은 최대 LTV 70% 적용이 가능하며, 연 1.3% 고정기 이자가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7일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D
- 이정욱 기자
- 2025-03-26 10:53
대한건설협회, 금감원과 'PF 사업장 2차 매각 설명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내일(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2차 매각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4대 건설협회, 업권별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시행·시공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로 맞춤형 설명을 제공해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뒀다.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사업장 중 시행·시공사가 관심을 표명한 사업장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하고, 설명하는 사업장 수도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사업이나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 자금지원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신축 임대 매입 약정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PF 사업장 인수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증 상품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촉진을 위해
- 구재회 기자
- 2025-03-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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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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