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024.1.10.)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4.8.8)의 후속 조치로, 기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방식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동의 절차가 반복되거나, 조합 설립 과정이 까다로워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민 동의서 제출 및 총회 개최 시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진단 간소화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전자서명 및 온라인 총회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사업 핵심은 절차 간소화 정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의 핵심으로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를 내세웠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을 진행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2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 입지이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20여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본격 나섰다. 부지 매각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지는 4만8천.1㎡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천545억원이다.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뒤 4월 중 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부지다. 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란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을 개설하고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사, 건설기술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다음 달 24일부터 4월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전용 전자우편(creds@reb.or.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연구원(www.reb.or.kr/research)이나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회계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사 대표 만장일치로 정 회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정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면서 "건설 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출범했으며, 국내 대형 건설사 26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신규 사냥터 ‘금돼지굴’을 19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금돼지굴’은 일반 사냥터와 달리 별도 입장 방식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사냥터다. 지정된 시간 내 무작위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아침의 나라 ‘금돼지굴’ 지역 NPC ‘문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모험가는 사냥터 내 몬스터를 처치하며, 최종 우두머리 ‘금돼지왕’까지 만날 수 있다. 금돼지굴 몬스터로부터 일반 전리품 ▲은은한 어둠 포식의 기원 ▲카프라스의 돌을 얻을 수 있으며, 금돼지왕 처치 시 ▲금돼지왕의 보물 상자를 얻을 수 있다. ▲금돼지왕의 보물 상자 개봉 시 고(III) 또는 유(IV) 등급까지의 액세서리를 획득 가능하다. 금돼지굴이 개방된 동안 전체 서버에서 단 한 명만 특별 전리품 ‘금은보화’를 획득할 수 있다. ▲새벽의 정수 100개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 ▲금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 개봉 시 유(IV) 등급 액세서리 1종을 받는다. 이 밖에 장비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 ‘어둠 포식의 기원’과 ‘은은한 어둠 포식의 기원’의 강화 확률 증가 수치도 상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70%(12조5000억원)를 조기집행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건설업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 침체는 고용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9만 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의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왕길역 아테라’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단지로 기존의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을 금호건설의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적용해 새롭게 단장했다. 단지명 변경은 입주를 앞둔 일부 입주민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전체 입주민의 90%가 넘는 동의를 얻어 단지명 변경이 확정됐다. 이번 입주는 아테라 브랜드가 적용된 첫 사례로 앞으로 아테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금호건설측 설명이다. 입주는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 3일까지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왕길역 아테라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243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일부세대 제외) 설계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한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검단양촌IC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금융상품이다 보니 (가격 관련) 조건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상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중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기반 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 계획을 위해 잇닿은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세대(공공주택 365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돼 양재천에서 대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생기게 됐다. 양재천, 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조성되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배치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포통합(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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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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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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