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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복지위 국감, 건보공단 직원 ‘횡령 46억원’ 집중포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발생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보고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횡령했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횡령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사이 발생한 횡령 금액은 4억이다”라며 “횡령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 횡령이 일어나는 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46억원 횡령’ 사건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건
- 안수교 기자
- 2022-10-13 12:50
[2022 국감] 최재형, 건보료 부과…“재산 아닌 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 증가 만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건강보험료 납부 2단계 개편으로 형평성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부과체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등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 사람이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재형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가)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3차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하자, 강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고 3차가 아니더라도 복지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
- 안수교 기자
- 2022-10-13 12:48
미래에셋생명, ‘그린오피스 캠페인’으로 ESG 경영 실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그린오피스 캠페인’을 실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날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절감, 자원 재활용 문제 등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미래에셋 생명은 새로운 사무환경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그린오피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린오피스 캠페인’은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여의도 본사 사무실 구조를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직원들의 소통과 이동을 고려한 최적의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선 사무실 휴지통을 없애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층별 분리수거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또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종이 출력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활성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탄소 배출 경감을 위한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엄선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2020년 12월부터 고객의 모든 업무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업계 최초
- 안수교 기자
- 2022-10-12 16:27
KB손해보험,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고객의 니즈(Needs)를 고려해 각 신체 부위별 암 진단 보장을 선택,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KB다이렉트 내맘대로 암보험’은 기본 암 진단 보장에 더해 각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한 보장을 마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신체 부위와 발병률이 높은 암 질환에 대한 보장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암 진단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암 진단 보장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밖에 KB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를 통해 각 보장별로 상세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복잡한 암 치료 보장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암 입원‧통원 일당 등의 패키지로 구분하여 고객이 어렵게 느꼈던 담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 박영식 전무는 “고객들의 니즈가 세분화되고 실속형 보장을 원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체 부위별로 암보장을 고객이 직접
- 안수교 기자
- 2022-10-12 12:00
삼성생명,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삼성생명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삼성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이하 간편 착한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편 착한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상품에 적용하는 기존 9가지 고지항목을 3가지로 줄여 가입심사 기준을 낮췄다.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고지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간경화·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파킨슨병·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간편 착한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의 30% 지급 ▲납입이 끝난 뒤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의 50% 지급 ▲최저해지환급(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환급,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 보증형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등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은 유해지환급금형이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주보험의 경우 납입
- 안수교 기자
- 2022-10-12 11:59
[2022 국감] 보험사, PF 대출 잔액 증가 추세…부실 뇌관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생·손보사의 PF 대출 잔액이 각각 10조7000억원, 8조3000억원 증가했다. PE 대출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생·손보사의 PE 대출 잔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다. 생명보험사는 2018년 14조7000억원, 2019년 18조7000억원, 2020년 22조9000억원, 2021년 25조원, 올해 6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2018년 9조8000억원, 2019년 10조6000억원, 2020년 13조5000억원, 2021년 17조원, 올해 6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하방 압방 등으로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혜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 안수교 기자
- 2022-10-12 06:47
라이나생명, TMR 6인의 이야기 담아 ‘Hearo’ 캠페인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당사 소속 텔레마케터(TMR) 6인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Hearo(히어로)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Hearo 캠페인’은 ▲1만9427명의 최다 고객을 보유한 TMR ▲함께 근무하는 삼남매 TMR ▲23년 최장 근무 TMR ▲105억원의 최다 보장금 기록 TMR ▲72세 최연장자 TMR ▲22세 최연소 TMR 등 각자의 스토리를 가진 텔레마케터 6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과 TV 광고를 통해 ‘Hearo 캠페인’을 접할 수 있다. ‘듣다’를 의미하는 HEAR(히어)와 ‘주인공’을 뜻하는 HERO(히어로)를 조합해 만든 ‘Hearo’는 고객을 향한 경청의 가치를 강조하며 TMR이 라이나생명을 이끄는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1996년 보험업계 최초로 TM팀을 설립한 라이나생명은 ‘TM 전문 회사’로 출발했다. 23명으로 시작한 텔레마케터는 현재 4000여명까지 늘어나 업계 통틀어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당사가 1995년 업계 최초로 텔레마케팅을 시행한 후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수만은 TMR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TM
- 안수교 기자
- 2022-10-11 11:52
[2022 국감] 윤주경 "심평원 인력·예산 부족…보험 수사 걸림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력·예산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 신속한 보험사기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인력이 모자라 심사결과 회신이 무려 약 2년이 걸릴 정도로 늦어져 빠른 보험사기 수사가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심평원에 의뢰를 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져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보험조사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쟁점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주체의 불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 보험조사 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 안수교 기자
- 2022-10-11 11:44
[2022 국감] 황운하, 분심위 심의위원 선정 과정 불투명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해당 보험사의 사건을 심의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분심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위원이
- 안수교 기자
- 2022-10-11 10:48
KB손보, ‘마이데이터 체험’ 챌린지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B손해보험이 자사만의 건강과 자산 관련 서비스가 융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김철수 디지털전략본부장 전무는 이날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달 동안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험’ 챌린지를 진행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습관 형성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융합하고자 하는 KB손해보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장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챌린지에 참여하려면 KB손해보험 앱을 설치하고 자산을 연결한 뒤 ‘마이건강 메뉴’에서 건강점수 진단해야 한다. 이후 앱에서 하루 1회씩 총 4회차로 구성된 미션을 수행한 인증샷을 챌린저스 앱에 등록하면 미션수행이 완료된다. 챌린지 달성자에게는 총 4백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김철수 전무는 “KB손해보험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을 모두 증진시켜주는 ‘건강한 부자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수교 기자
- 2022-10-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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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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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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