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은 대구 중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 기관인 시간과공간연구소·공동체디자인연구소·선재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월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회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범정부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애초 연내 발표가 목표였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주무부처인 중기부뿐 아니라 공정위 등까지 참여하는 것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대책으로 '기술임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발생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액을 막론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상품권 등 유가증권 성격의 상품을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없는 상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및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은 금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 한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품 및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3천602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총 3억4천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천880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사례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 승소(국세청·162억 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환자 본인부담금 비교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G그룹을 찾아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한 것들은 엄정하게 하겠지만, 상생협력 모델이 여러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동관 31층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혁신성장에 좋지 않게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공급”이라며 “최근 여러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LG그룹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LG를 대기업으로 처음 뵙게 됐는데 LG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고, 혁신성장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의 첫 만남이 엘지가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여러 투자나 할 일 등을 LG와 나누고 싶고 LG가 가지고 있는 애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협소에 따른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하도급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 등 경영진과 만나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가 지난 6월 취임 후 대기업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에서 LG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김 부총리가 지난 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현장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대한상의 추천을 받아 LG그룹을 김 부총리의 첫 방문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가 LG그룹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다른 재벌들은 핵심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밖으로 두는 방식으로 그룹을 편법 지배해 왔으나, LG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강화해 다른 대기업 집단에 본보기가 됐다는 점이 중요 고려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는 하현회 LG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등 LG그룹 경영진 외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신산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물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8일 민관 합동으로 결성한 제2차 ‘물류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주요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중심으로 물류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창업을 지원해왔다. 우선 벤처캐피털과 협업해 '물류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투자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펀드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보육지원(멘토링․인큐베이팅 등) ▲투자연계․마케팅(데모데이, 네트워킹) ▲교육·구인구직(아카데미, 취업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등을 적극 지원해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스타트업과 교류도 추진하는 등 보다 다각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인 물류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기회 제공하고자 시행한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난항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한국당의 집단 반대토론제기로 지연을 거듭해 6일 새벽에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7.1%(28조3000억원) 늘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5조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늘었다. 외교·통일은 4조8000억원→4조7000억원으로 0.1조원, 일반·지방행정은 69조6000억원→69조원으로 0.6조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초안인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3조원 늘었나, 올해보다 14.2% 줄었다. 교육 64조1000억원→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무원 9475명 증원 산출 근거와 관련해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포뮬러(공식) 산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증원안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방직 공무원 증원이 1만5000명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8년도 예산안 중 여야 간 쟁점이 된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 운영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시행 기한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6개월 간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만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해고 위험이 있어 고육지계에 따라 3조원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 마무리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기타 절차를 끝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권에서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위 혼자 할 수도 없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개혁작업이 펼쳐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는 만날 때마다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만들자는데 교감을 가졌다”면서 “두 부처간 첫 작품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에 대한 근절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하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이보다 더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부에서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방식만 고집하면 개별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KIRI 리포트’에 게제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기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일률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모델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모델은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 결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집단도 혜택을 보지만, 패소할 경우 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신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는 더욱 중첩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은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 집단에만 미친다. 소송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 문제를 ‘3불 애로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정경제를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유일한 신설부처로 일자리창출·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할 핵심 부처다. 문 대통령도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을 향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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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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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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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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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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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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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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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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