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 13곳에 현재 3천892여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지난 2월 24일에는 2천327명이었으나, 당일부터 해외입국자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한 격리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13곳(5천263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위해 시설에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고 7일간 시설에 격리되고, 6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편 정은경 중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경기도의 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겠지만 나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은 다음 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 부담을 주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국제 연료 가격은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는 만큼, 올해 연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연료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석탄 35.6%, 원전 29.0%, 액화천연가스(LNG) 26.4%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해 11월 톤(t) 당 60달러 안팎에서 머물다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이달 7일에는 95.28달러를 기록했다. 연초보다 14.50달러(18%) 올랐다. LNG 가격 등과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국제유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5만개, 온라인 수출과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를 확대해 최대 2배까지 늘린다고 1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2020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에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대상별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20년 기준으로 수출중소기업 수는 9만4900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최대 약 18만5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2025년 까지의 목표는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소상공인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개방형혁신을 통해 수출을 이루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제품 및 기술 현지화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 제품양산 등 수출을 이루는 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 물류 가격이 2~3배 급등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을 총 6회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매주 1척씩 총 6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와 협조해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고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해 미주 항로에 총3만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 항로에는 5월 2주부터 1만6000TEU급 신조선박을 매주 1척씩 총 6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해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도 상향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한다.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K-ESG 얼라이언스 발족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K-ESG 얼라이언스는 전경련 주도로 발족한 ESG 연합회의체로, 롯데와 한화·GS·대한항공·효성 등 국내 기업과 3M·보잉 등 글로벌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코스닥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한다. 김윤 얼라이언스 의장은 "얼라이언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투자사절단을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모건스탠리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무진으로 이뤄진 '얼라이언스 워킹그룹'도 출범시켜 ESG 경영 확산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ESG는 답이 정해진 개념이 아니어서 계속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얼라이언스가 ESG 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많은 기업이 ESG 개념에 쉽게 접근하도록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ESG 평가 기준 표준화와 한국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트라가 10일부터 3주간 국내 기업들의 유럽 미래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GP) 유럽' 행사를 연다. 9일 코트라는 독일 등 유럽 7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유럽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소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웨비나(웹 세미나)와 국내기업과 유럽 글로벌 바이어들 간의 일대일 화상 상담회로 진행된다. 유럽의 주요 미래차 기업 30여 곳과 국내기업 100여 곳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웨비나에는 현지 업계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독일 내 이모빌리티(E-Mobility) 개발현황, 수소차 전략 등을 발표한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일대일 화상 상담회에서는 유럽 완성차 및 미래차 1차 협력업체 30개사와 국내 유력 기업 100개사가 미래차 관련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코트라는 11일 '독일 이모빌리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미래차 분야의 시장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30년에는 해상풍력 5대 강국에 바싹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 자원과 같다. 드넓은 바다 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6조원을 투자해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57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금 대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넓게 분포한 대륙붕, 강한 바람, 인근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 풍부한 산업기반과 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울산이 최적단지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 단지가 갖는 효과에 대해 "2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93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정부 목표인 2030년 해상풍력 12GW의 절반을 달성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여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지금까지 74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5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머지 지자체 190곳에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 21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 부산시 부산진구 ▲ 인천시 옹진군 ▲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 전북 전주시·익산시 등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신청 지자체 [사진=경기도]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정책의 보편·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로, 이 지사가 2018년 10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4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28∼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을까? 다음주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여전히 서민 살림살이는 어렵지만, 일단 GDP 기준 한국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지 관심이 쏠린다. 3월 산업활동동향, 4월 소비자동향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최신 지표들도 다음주에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7일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내놓는다. 지난해 실질 GDP가 1% 역성장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에 앞서 2019년 4분기 468조8천143억원이었던 실질 GDP는 2020년 4분기 463조3천95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한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3% 정도면 GDP 전체 레벨(수준)이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 작년 분기별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기반으로 산술적으로 추산된 결과로,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 1분기 -1.3% ▲ 2분기 -3.2% ▲ 3분기 2.1% ▲ 4분기 1.2%로 집계됐다. 한은은 28일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본사와 전국 5개 지사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규제애로함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검토 분석, 심의·조정, 애로 해소, 이행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 해소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애로함과 함께 홈페이지(kalis.or.kr)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규제애로함 설치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 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과 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