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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자녀 간 골육상쟁’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 고승주 기자
- 2022-04-05 19:10
인수위, 재건축 온기 불어넣기…초과이익환수‧안전기준 꺾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서초 반포 현대 등 이익환수제 대상이 된 지자체는 인수위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정해 확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을 손쉽게 하게 하고, 이익환수제로 개인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이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익환수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재건축 승인부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올라간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을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산 방법은 집값에서 건축비와 비용을 빼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조합원 1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
- 고승주 기자
- 2022-04-05 11:20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대로 공무원 특권을 없애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헌재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내용을 기억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원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이번에는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까지 비공개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2헌마403)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2022헌사288)도 함께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
- 구재회 기자
- 2022-04-04 10:31
휘발유값 리터당 80원 낮아진다…내일 유류세 인하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
- 고승주 기자
- 2022-04-04 09:50
부산 수영세무서, 전국 세수 1위 차지...예탁결제원 세금 ¾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수영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수영세무서가 세금 20조3천24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2020년(17조1천억원) 대비 18.7% 증가하면서, 2위 남대문세무서(18조2천312억원)와는 2조원 넘게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 남구와 수영구만 관할하는 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증권거래세로, 관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수영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과 농어촌특별세 5조3천억원 등 모두 15조2천억원에 달한다. 수영세무서 세금의 4분의 3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낸 것인데, 2020년부터 이른바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투자자)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산시에도 지방세 3천535억원을 납부해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큰
- 김종태 기자
- 2022-04-02 09:39
[시론] 제대로 된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지켜본 탓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배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재검토, 1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의 대폭인상 등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이 모두 실제로 입안되어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얻게 될 결과와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또 다른 부작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2022-03-31 19:41
이강섭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재산총액 '1위' 350억원…증가폭 231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 처장은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
- 최주현 기자
- 2022-03-31 01:54
김부겸 총리 재산 15.1억원 신고…취임 때보다 3,300만원 줄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당시보다 3,300만원 가량 줄어든 15억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임야 3필지(1억9,500만원)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이같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와 배우자, 셋째딸의 예금 총액은 종전 3억6,9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 아파트 매도와 양평 토지 매입의 차액과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19년식 그랜저(2,4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인 1억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9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 본인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복합건물 전세권(1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신공덕동 전세권의 경우 종전에 8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3억원(35%) 올려줬다. 배우자 명의로 1억원 가량의 사인
- 홍채린 기자
- 2022-03-31 01:22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 59억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Top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 기준 59억원의 재산신고를 해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59억22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작년 7월)보다 10억2,239만원 늘었다. 오 시장의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는데, 종전 23억8,만원에서 13억원으로 10억8,만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8,만원(본인 3억8,만원·배우자 5억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원 감소했다. 시장 선거를 위해 대출했던 10억8천만원을 선거 후 비용 보전을 받아 상환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36억1,500만원으로 사무실 2곳의 전세 임차권이 빠지면서 2,500만원 줄었고, 토지는 1억3,366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예금은 2억20만원 늘어난 21억8,679만원,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2억3,281만원 줄어든 11억9,982만원이었다. 주식 감소분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주식을 각각 3,
- 김종태 기자
- 2022-03-31 00:55
文대통령, 재산 21.9억원 신고…임기중 생활비 13억 공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 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 박청하 기자
- 2022-03-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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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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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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