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을 항상 곱씹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은 승패를 겨루는 상대가 아니다. 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다.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우회투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는 등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돈의 흐름을 바꾼다. 반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면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먼저 오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은 통쾌할 수 있으나, 정책 언어로는 위험하다.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선언하는 순간, 정책은 목적을 잃고 전투 수단만 남게 된다. 규제가 ‘정치적 의지’의 상징이 되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거래수수료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마켓 일반 주문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낮아진 것처럼 안내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0.139%→0.05%’,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한시적 할인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0.139%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두나무는 2017년 10월 업비트 출범 이후 줄곧 0.05% 수수료를 적용해왔고, 0.139%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기준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요율에서 인하된 것처럼 전달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이후 2025년 2월이 돼서야 원화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를 0.05%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때 ‘2시간짜리 게임’이라는 평가로 논란이 됐던 펄어비스 ‘붉은사막’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 이용자 평가와 실제 플레이 경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평가 차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5일 스팀DB 등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주말 기준 동시접속자 24만8530명을 기록하며 출시 첫날 수치를 넘어섰다. 통상 패키지 게임이 출시 직후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주말에 다시 피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패턴이다. 이는 출시 초반 우려와 달리 플레이 지속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단편 소비가 만든 초기 평가 착시 출시 직후 붉은사막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평가였다. 일부 커뮤니티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프레임이 확산되며 게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형성됐다. 특히 초반 구간만 플레이하거나 특정 장면만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소비되면서, 전체 콘텐츠 분량에 대한 오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짧은 체험만으로 게임의 전
▲ 고인 : 육종수 씨 ▲ 별세 : 2026년 3월 25일 오전 6시 ▲ 빈소 : 새만금장례식장 장미 특실 ▲ 발인 : 2026년 3월 27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63-545-003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21일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와 대한문인협회(이사장 주응규)가 주최한 ‘봄 행사’가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87회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 및 신춘문학상 시상식을 겸한 이번 행사는 박영애 부이사장의 개회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이사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락호 명예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仁義禮智의 마음으로 협회를 시작했고, 그 정신을 지키며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5년간 협회의 발전과 현대문학 진흥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주응규 시인은 “더 많은 젊은 문학인들이 협회를 통해 배출되길 바란다”며 “문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를 마친 박목철 감사, 김국현 울산지회장, 김재덕 문인권익옹호위원장, 이환규 상벌위원장, 이동백 기획국장, 김재진 사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 김정섭 사무국장, 임현옥 기획국장, 강개준 윤리위원장, 정찬경 저작권옹호위원장, 문익호 회원권익위원장, 주야옥 인천지회장, 김용호 대구경북지회장, 장계숙 강원지회장 등이 신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절차를 밟는다. 25일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당사의 미국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 제출(confidential submission)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6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장 공모의 규모, 방식, 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다”며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등록신청서 검토, 시장 상황, 수요예측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ADR은 해외기업 주식을 미국 은행이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달러화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외기업 입장에서 ADR은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할 경우 검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또 미국 투자자들은 환전이나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자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대신 자국과 사전 조율된 ‘비적대적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이른바 ‘선별적 통항’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우리 선박이 나포될 물리적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통항 지연이나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해운사들의 매출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선박의 통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핵심은 ‘국적’보다 ‘연관성’이다. 한국 선박이라 하더라도 적재된 화물의 주인, 선박의 실소유주(지분), 혹은 직전·차기 기항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란 측으로부터 ‘적대적 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은 통항 제한의 원인을 보험사들이 위험 기피 등 외부 요인으로 돌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_〈이루 하〉 8.2 정치(政治)는 정(政)과 치(治)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름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백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백성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막상 선의를 베푸는 것과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맹자의 〈이루 하〉 편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산이 수레를 타고 유수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의 선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백성들을 보살필 만한 여유가 있겠는가? 언제까지 그 많은 백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직원이 10명 이내일 때는 문제가 그나마 적다. 대표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누가 휴직을 요청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 누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순간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대표가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점점 부담이 커진다. 서로 얼굴을 알고 일하던 관계 중심 운영도 한계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예전 방식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 관계 중심 운영이 가능했던 시기의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같은 문제, 다른 결정 예를 들어 보자.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장기 휴직을 요청한다. 대표는 상황을 고려해 휴직을 허용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몇 달 뒤 다른 직원도 비슷한 요청을 한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이번에는 허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기준 없는 차별처럼 보일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감독·검사의 중심축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FSS SPEAKS 2026’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고환율과 내수부진 우려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이 흔들림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감독체계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관리하고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전 피해예방과 사후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사전 관리’다. 가계·기업부채 건전성을 중심으로 잠재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업권별 핵심 위험요인에 맞춰 감독제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그룹은 25일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코스맥스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코스맥스,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네오, 코스맥스에이비 등 그룹 주요 관계사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이번에 코스맥스그룹은 R&I(Research&Innovation)를 중심으로 마케팅(영업), 해외영업, 전략마케팅, 디자인, 구매, 경영관리 등 직무를 채용한다. 입사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코스맥스그룹은 업무 전반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이번 공개 채용부터 우대사항에 AI 활용 역량을 추가했다. 또 코스맥스그룹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채용 관련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스맥스그룹 관계자는 "K-뷰티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며 "속도와 유연성을 무기로 K-뷰티의 프리미엄 시대를 함께 개척하며 성장할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직후의 인체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와 같다. 외부의 강한 물리적 타격은 근육과 인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혈(氣血)의 통로도 차단한다. 이때 정체된 기운은 한자리에 머물며 마찰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울열(鬱熱)’ 혹은 ‘열독(熱毒)’ 상태다. 사고 부위의 부어오름, 화끈거리는 열감, 욱신거리는 통증의 원인이다. 만성 후유증의 핵심은 해결되지 못한 염증, 즉 열독에 있다. 열은 흐름을 방해하고 조직을 딱딱하게 굳히며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 불길을 잡지 않은 채 진행하는 물리 치료나 단순한 진통 처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것과 다름이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약재가 금은화(金銀花)다. 성질이 차고 맛이 단 금은화는 동의보감에 “열독을 제거하고 종창(부기)을 가라앉히며, 소갈과 이질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외상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열성 반응과 조직 부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금은화의 탁월함은 ‘청열해독(淸熱解毒)’에 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자유롭지 못하면 주변 조직에는 고인 피인 어혈(瘀血)과 함께 탁한 액체인 담음(痰飮)이 쌓인다. 이로 인해 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백년시장은 세대를 이어온 역사와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전통시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산을 지역 관광·경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년시장 육성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다.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해 광역 지방정부별 최대 두 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0개 시장에 2년간 최대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씩을 투입해 시장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스토리 기획부터 공간 조성, 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일반 국민과 재한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평가'를 도입해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의 관광 매력도를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정부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 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5%포인트(p) 이상 하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파급 영향 분석'에서 자체 경제전망 모형을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지난 16일 종가)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42.3% 높은 수준이다. 그럴 경우 1년차(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6%p 상승한다는 게 연구소 추산 결과다. 유가 상승에 따라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전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전날 오후 4시 기준 102.73달러로, 연구소가 가정한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연구소는 "유가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물가 충격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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