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안산지역은 지난 40여 년간 반월·시화단지의 제조기업을 배후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 단지로 변모시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뚝심 덕분이다”라며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압박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사이트(tasis.nts.go.kr)가 구글 검색을 통해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오류메시지를 일으키며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는 사이트 대문을 XML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이트 대문 주소 마지막 구절이 index.xml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나오는 링크로 접속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글 검색으로 접속하면 index.xml 주소가 index.xm로 마지막 ‘l’자가 누락된다. 이 경우 링크주소에 누락된 ‘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전체 주소를 지우고 ‘tasis.nts.go.kr’를 입력해 들어가면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다른 포털사이트들은 문제 없지만, 구글을 이용했을 때만 링크 주소 일부가 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 검색엔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글 코리아 측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일하기 즐겁고,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소통 활동에 나섰다. 특히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은 '새내기 온보딩 페스타'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등 광주지방국세청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3일 지방청 국·과장과 일선 세무서 과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부 광주지방종합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리자 소통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통 리더십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MBTI 유형별 행동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와 다른 성향의 구성원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과정에서는 MZ세대로 통칭되는 신규 직원들과 관리자 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점의 차이와 서로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요령 등 실질 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그동안 변화 흐름에 대해 인식이 너무 늦었다”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용전달에 있어서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4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여파, 이태원 참사 등으로 취소됐다가 딱 4년 만이다. 올해 대회준비는 서울청 축구동호회 케이유나이티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세청FC, 단디토스, 대축회, SAT1400, 세동회, 세우리FC, 수리회, 쏘나이FC, 여순FC, 인트라FC, 전북FC 등 12개 팀이 출전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김성철 인천세무서장, 김상철 부천세무서장, 이용군 전 구로세무서장, 정재윤 전 잠실세무서장, 이준호 전 마포세무서장, 이강수 전 당진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세우리FC(회장 이종윤, 감독 안모세)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사상 19년만에 첫 우승의 쾌거를 거머줬다. 세우리FC는 직전 대회인 4년전 18회(준우승), 5년전 17회 대회(준우승)에서 국세청FC와의 결승전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번 19회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세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관내 세무관서장은 ‘NO EXIT 마약, 출구 없는 미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현수막을 걸고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해 범국민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3일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규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원팀으로서 신뢰와 화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관과 덕목’에 대해 특강에 나섰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국세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직원이 공정세정의 수호자라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잠재역량을 최대한 개발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국세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주길 당부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엄격한 법 준수, 공동체 윤리의식 함양, 정직과 청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 열정과 창의, 용기와 도전정신, 뚝심과 정보보안, 부정적 사고, 전례답습 행태, 폐쇄적 문화는 지양, 신뢰와 배려 등 다양한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3일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팀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관, 동료 직원들 간 존중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글 '말의 세 가지 황금문'을 언급했다. '모든 화의 뿌리에는 말이 있다. 말로서 남을 해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해치게 된다. 말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 황금문을 거치게 하라. 첫째 문은 진실인가(True), 둘째 문은 필요한가(Necessary), 세번째는 친절한가(Kind).'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기대를 넘어서는 유능한 중부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한 인성과 전문 역량을 겸비하면서, 모두 함께 수평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포스콤타워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들, 서동만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중앙회 회장, 박종래 북부지회장과 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자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다. 박종래 경기북부지회장은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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