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은행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받쳐주고, 민생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 안전망도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참석했는데,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와 한 팀을 이루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다가 고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 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75bp(1bp=0.01%p) 이상 인상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이달 전례없는 빅스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공개석상에서 금통위원이 금리와 관련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금통위 의견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하거나,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서 익명 의견을 참조하라는 식으로 전달돼 왔다. 빅스텝 배경에 대해 언급한 금통위원은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다. 그는 27일 한은 금요강좌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를 강연하며 금통위가 왜 이달 빅스텝을 단행했는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이달까지 총 여섯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4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했고, 이달에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 일단 기대인플레이션 꺾는게 급선무, 내외 금리차 역전도 문제 서 위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전례없는 빅스텝을 이달 결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시차가 수개월에 이른 점,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27일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후 꾸준히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거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로 그 파생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학계,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감원은 28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대출금리를 연 2.9%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HF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이용 중인 약 1만 8천명으로, 공사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리를 일괄 인하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는 7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대출받은 은행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첫 이자납입일부터 적용된다. 대출받은 은행별·이자납입일별 이자계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 공사 콜센터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과거 연 평균 7.2%의 대출금리가 연 2.9%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약 60%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지난 2014년과 2020년 총 두 차례에 걸쳐 30여만 명에게 대출금리 연 2.9%로 전환해 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을 초청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제도를 필요시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또 이준수·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명순 수석 부원장은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과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 자본시장과장·구조개선정책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준수 부원장은 1992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적을 옮긴 뒤 비서실장·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함용일 부원장은 199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1999년부터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검사국장·감독총괄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을,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금감원 부원장 가운데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비슷했다. 전 국민의 단합과 통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 간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총재를 향해 "통화정책은 독자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재정·금융 정책과 잘 보완해야 하니 한은, 기재부, 금융위의 만남을 활성화해 시장 관계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김 의장을 향해 "부총리도 하시고 경제에 관해 가장 많이 아는 분인 만큼 조언을 얻고자 왔다"면서 "97년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인프라 건설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