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이며, 이는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은 10일 한국의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평균임금은 스웨덴 96%보다 월등히 높은 175%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국가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근로자 전체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이며 이중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5.7% 가량 낮았다. 이에 비해 한국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 국가직공무원보다 6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특권적인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은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가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공무원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취약·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까지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 감소, 매출 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다고 심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과 관련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 피해가 컸지만,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 27만4000명은 7월 27만7000명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션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 역성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역성장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는 "10% 이하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한다"며 "펀드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겠지만 보통 펀드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크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는 등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참여를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앞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한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지원법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에 국가공무원을 1만6천140명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일 밝혔다. 2020년에 1만8천815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인원 확충이 크게 줄었다. 올해 1만2천610명을 충원한 것에 비해 내년에는 8천345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헌법기관은 113명은, 국군조직은 7천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은 3천393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천339명이 충원되어 총 8천345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된다. 다만 내년 특이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을 늘릴 계획이다. 대신,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중장기 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SNS 및 유튜버의 뒷광고를 제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광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 개정 지침 이전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 의무 추전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더라도 그 이전에 게시한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을 통해 광고 사실을 밝혀도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됐는지 여부는 위원회 조사 및 심의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대가 없이 홍보해도'...광고 표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했어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과정에서 극단적 봉쇄를 취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며 “극단적 봉쇄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을 취했음에도 코로나19를 제압하지 못했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이 가장 양호한 것도 봉쇄 대신 전수검사를 통해 방역체계를 꾸린 대신 내부적으로는 봉쇄조치를 위하지 않은 덕분이 컸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3.3%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OECD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8%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준수한 성적이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함께 고려할 것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미·중은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와 플랫폼 기업 관련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하면서 갈등고 있다.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 나올 때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일자리 위기에서 시작됐지만,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끝내지 못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시효가) 9월 15일까지라 정부도 방침을 정해야 할 시한이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부처 내 조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적하자 "아까 부처 간에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나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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