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안산선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감리·건설인력·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연다면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이 건설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는 추락사고 예방 등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 전담조직(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운영 결과를 종합해 상반기 중 건설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방안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건설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들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개발 규제는 풀렸지만, 정작 현장은 멈춰 서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며 행정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공사 선정 지연과 조합 내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이 반복되고 있다. 정비계획 통과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비계획 통과 건수 증가…통합심의로 속도 붙나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계본동 백사마을, 신당제8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여러 지역의 정비계획 변경·수립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서울시가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재해영향성평가 등 개별 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평균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비계획 통과가 곧바로 사업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나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조합 내 의견 충돌, 건설사 간 이해관계, 공사비 조율 실패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오티스 코리아)가 2025년 ‘이노스타 인증’에서 엘리베이터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1위 수상이라는 업계 최초이자 최장 기록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노스타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소비자 조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기능성·편리성·혁신성·안전성·심미성 등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진행해 각 산업별 최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한다. 오티스 코리아는 2024년 ‘혁신의 기둥’에 등재된 데 이어, 올해 이노스타 인증에서도 ‘젠쓰리(Gen3™)’ 제품으로 다시 한번 1위를 기록, 11년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쌓았다. 젠쓰리는 기존의 젠투(Gen2®) 기술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유지관리 플랫폼 ‘오티스 원(Otis ONE)’을 접목한 차세대 디지털 커넥티드 엘리베이터다. 오티스 원은 엘리베이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지 정비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장 발생 전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 고객 포털 및 앱을 통해 유지관리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엘리베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경기도 아파트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직방이 7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3월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723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1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3월 9억 원 초과 거래는 전체의 13.6%(1816건)로,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억~15억 원 구간은 1401건(10.5%)으로 전월 대비 71% 늘었고, 15억 원 초과 거래도 415건(3.1%)으로 4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기 수요의 움직임, 공급 부족 우려, 정책 변화에 따른 심리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 중심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고, 경기도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3월 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화성(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지금보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아파트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거친 뒤 6월 30일 시행하는 게 목표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작년 초 시행하려 했으나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시행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앞으로 3년간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우선 시제품 제작이나 아이디어 검증 같은 기술 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과 함께 최대 1천500만원의 현장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을 포함한 판로 개척 지원도 추가한다. 국토부는 강소기업들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고자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 → b0 미만)하고, 회계사와 투자·심사 전문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3년과 지난해 총 40개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원(37개), 기술 현장적용(18건), 특허출원(17건) 등을 지원했다. [표] 2024년 선정 강소기업 기업명 기술분야 대표기술 설명 1 ㈜무브먼츠 BIM, 디지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 주거 브랜드 홍보관 '압구정 'S라운지'를 개관했다. 6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전체 6층 규모인 홍보관에서는 삼성물산이 그리는 주택 단지 모형도, 설계 개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의 미래 비전을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한다. 세계 최고층 건물 1, 2위인 아랍에미리트(UAE) 부르즈 할리파(828ｍ)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빌딩(679ｍ)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과 넥스트홈 등 삼성물산의 독보적 기술력을 직관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삼성물산은 향후 맡게 되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도 이런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브랜드와 사업 지역에 걸맞은 독보적 가치와 품격을 보여드릴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다음 달 입찰 공고 예정인 압구정 2구역을 시작으로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압구정 3구역 등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다. 가장 먼저 일정이 시작되는 압구정 2구역은 공사비만도 2조4천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을 살 때 '영끌' 대출받는 대신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금융당국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르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대출규제 강화로 끊어져 버린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지분형 주담대를 고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행 등 민간 자본 투자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사업 하반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내달 내놓는다.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5억원은 스스로 조달하고, 5억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받는 구조다.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자기자금 1억5천만원만 투자하면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영끌'을 해서 같은 집을 산다면 자기자금 3억원에 은행대출 7억원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하는 지분 5억원에는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금융 조건과 이주비, 공사비, 공사 기간, 미분양 대불변제 등 모든 조건을 조합원 실질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 HDC현산이 제안한 사업비 조달 금리는 CD+0.1%로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의 CD+0.7% 보다 낮다. 이에 대해 HDC 현산은 “사업비 전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조합의 금융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정비계획변경 기간까지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 이주비의 경우 세대 당 20억 원(LTV 150%)으로 제시됐다. 국내 정비사업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산 평가금액이 낮은 소규모 소유주도 충분한 이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비를 초과하는 추가 대출에도 동일한 LTV를 적용하는 등 모든 조합원의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했다.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공사비는 평당 858만원으로 조합의 예정가(960만원) 대비 100만원 이상 낮고,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의 894만원보다 저렴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혼,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천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천800가구를 배정했다. 다자녀 유형은 2천25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1천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 임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LH 전세 임대 콜센터(☎ 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15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