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10·15 대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 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18%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이후 단기 조정이 예상됐지만,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이 가격을 떠받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른다기보다는 이 정도가 지지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 대책이 단기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한계도 이 정도가 한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6%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은 0.11%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02% 증가에 머물렀다. 전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109곳으로 유지됐으나, 하락 지역은 66곳으로 늘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45%), 용인 수지(0.44%), 안양 동안(0.42%)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0.22%), 고양 일산서구(-0.14%) 등은 낙폭이 커 입지·수요 여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6곳의 신규·연장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 지분 매입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우려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올해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및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 조정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애초 참여가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며,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9월 이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2층인 10개 동의 744가구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1천346가구로 재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천856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조합에 '송파 센트럴자이'를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다음주께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알렉산드라(Alexandra) 병원 외래병동 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총 미화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외래병동(Outpatient Ward) 공사에서 40% 지분(약 34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시미즈(Shimizu), 싱가포르 업체 Kimly와 구성한 JV(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중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수주가 확정됐다. 이번에 착수하는 외래병동은 지하 3층~지상 12층, 진료실·클리닉·오피스·주차장(4층) 등이 포함된 대규모 의료시설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코로나로 공정이 지연됐던 WHC(Woodlands Health Campus) 프로젝트를 착공 6년 만에 완공하며 병원 시공·관리 역량을 입증했고, 이 실적이 이번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WHC에서 입증된 공사 품질이 발주처 평가에서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전 세계 약 1만2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1998년 탄톡생병원, 1999년 New K.K 병원, 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우수한 실적을 낸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고 안전관리와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4일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관리·안전관리·CS 분야에서 성과를 낸 15개 협력사에 감사패·상금·계약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최우수 협력사는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개사로, 각 사에 상금 150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협력사 11곳에는 상금 700만원, CS 부문 최우수 1개사에는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회사는 현장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력·품질·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사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협력사 의견 청취를 통해 사고 예방 대책과 공동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두성이엔씨 김인석 대표는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협조를 피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곤 한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세 분쟁의 판도는 공시송달 신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며 “특히 우편이 수차례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해지 통보의 ‘도달’을 완성시키는 핵심 절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명확하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복 반송될 때, 임대인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때가 대표적이다.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기록이 쌓이면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임대인이 실제 문서를 보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공급 지연, 공사비 부담,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건설 빅5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지 경쟁’에 뛰어들며 성과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한 해였다. 강남·한강벨트 같은 최상위 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압구정·개포 등 대형 사업을 연속 확보하며 양강 체제를 굳혔고,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도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구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쌓았다. 조합의 요구가 설계·공사관리·금융까지 세분화되면서, 올해 성과는 단순 물량이 아니라 ‘어떤 입지를 택했고 그 입지에 어떤 조건을 입혔는가’에 따라 갈렸다. 2026년 압구정3·4,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초대형 사업이 본게임에 돌입하면, 올해 드러난 전략 차이는 내년 정비사업 판도를 다시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 강남 메가프로젝트 집중…‘질적 수주’로 10조 돌파 현대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0조510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성과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따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따냈느냐’였다. 현대건설이 확보한 11개 사업지 가운데 압구정2구역, 구리 수택동 재개발, 개포주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색채대상’에서 건축‧인테리어 부문 RED(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관련 시상식이다. 도시경관, 환경,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채 활용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데코피아와 함께 디자인한 ‘힐스테이트 소사역’ 외관을 출품해 건축‧인테리어 부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로 축선에 위치해 부천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는 단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공간을 도시의 전면부로 해석하고, 지역의 환경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관 디자인을 구성했다. 전체 외관은 어두운 톤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사용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여기에 커튼월 유리 마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저층부의 벽돌·석재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입체감 있는 대비를 강조했다. 반면 내부 포디움은 따뜻한 아이보리 톤의 석재와 밝은 조명, 곡선형 아치 디자인을 적용해 단지 전체에 생동감을 더했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금리·대출 규제 지속 속에서도 공공분양과 재건축 일반분양 등 다양한 물량이 공급되며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국 10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신월2구역 재건축을 통해 ‘창원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총 150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반경 1km 내 창원시청·성산아트홀·대동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상남시장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가음정공원·용지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차량 이동 10분 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높고, 상남초·토월중·창원신월고 등 도보 통학 여건도 갖췄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A-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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