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2000억원으로 올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대책과 3단계 DSR 시행의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등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 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월 이후 최저 수준(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흐름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주담대 증가액(4조1000억원)은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은행권(5조1000억원→3조4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에서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액(-1조9000억원)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 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협회·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때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과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그간 전파된 우수사례와 권고사항 등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중소금융업권 전반의 채무조정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저축은행은 홈페이지 팝업 게시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LMS 안내 시 비대면으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을 ‘HSK 8414.51-9000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 125와트 이하)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리했으나, 이후 품목분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HSK 8414.59-9000호’(기타의 팬, 기본관세율 8%)로 재분류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본교섭 17차례, 실무교섭 3차례 등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그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임단협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지급 비율 인상(통상임금 대비 750%→900%),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정년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의 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급증한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향후 교섭 기간에 지속적으로 노조와 논의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니라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라고 해명했다. 13일 산은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KBS가 보도한 ‘2020년 IMS모빌리티 주식 매입에 산은이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IMS모빌리티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니라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로서, 펀드의 투자의사결정은 해당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S사)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은 펀드의 출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방법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BS는 지난 1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산은이 2020년 3월 네오플럭스제3호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100억원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는 2020년 3월 IMS모빌리티에 총 25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00억원이 산은의 지분이란 내용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 3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 비전 부문에선 국민소통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 통합된 국민의지를 통치에 반영하며, 불공정과 특권 해소 등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의 국정 등을 담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공통기반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라이프는 지난 12일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2025년 하반기 CEO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두 함께(Together) 내일(Tomorrow)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KB라이프’를 주제로 취임 222일을 맞은 정문철 대표이사가 임직원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실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Together’ 세션에서는 임직원들이 전한 응원 메시지와 지난 222일간의 추억 영상을 시청하며 성장의 순간을 공유했다. 이어진 ‘Tomorrow’세션은 ‘우리가 바라는 KB라이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문철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나눴다. 직원들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 문화 정착 ▲혁신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KB금융그룹 시니어 비즈니스 핵심기업으로서 KB라이프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Towards’ 세션에서는 CEO 경영철학을 공유했다. KB라이프가 나아갈 길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 있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에 민첩한 실행력을 더해 변화에 앞서가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루하게 끌어오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의 협상과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표현대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높은 관세를 완화한 결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조정되었다. 한국은 이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전용된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 상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본·EU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약속은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미 관세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2일 지속가능경영의 국제 기준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입을 통해 동아에스티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UNGC 10대 원칙을 내재화하고, 유엔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이행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해 지속가능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UNGC는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167개국 25,00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UN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결의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ABL 생명은 12일 여의도 본사에서 ‘2025 ABL 배려하자 곰과 함께하는 금융 마법사’ 금융 교육을 자사 임직원 자녀 30명을 초청해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전문 금융교육 강사와 함께 ▲금융과 화폐의 개념 ▲올바른 용돈 관리법 ▲금융회사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에 대해 배웠다. 이상윤 ABL 생명 인적자원실장은 “임직원 자녀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식으로 금융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