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춰 총량 감축, 여신한도 제한, 규제지역 내 자율 관리 강화 등 조치를 포함시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부처와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 뚜렷…5월 한 달 6조원 증가 정부가 긴급회의까지 열며 가계대출 방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월 6만7000건, 4월 6만5000건에 달했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각각 3만6000건, 3만4000건을 기록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위험)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과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고 은행연합회 측이 전했다. 조 회장도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중동 사태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 상황 등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관기관들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공습했음에도 새 정부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 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1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까지 압박을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자율조처 강화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자체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이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또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한다.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평가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진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10일 한은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6월 9일 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 대행은 회의에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025년 0%대 성장 전망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에 그쳐, 미국(4.8), 일본(1.5), 중국(1.5), 인도(4.0), 대만(2.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원장 대행은 “경기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정부 차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이미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선 전 정치 불확실성 속에 재정 지출이 지연되면서 일시 차입 필요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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