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된 핵심 원인이 ‘퇴출 지연된 한계기업’에 있다고 지목했다. 수익성 악화에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금융지원으로 연명한 기업들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약 10조원 규모의 성장 기회를 잃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12일 한은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에 따르면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2008~2009년), 코로나19 팬데민(2020~2022년) 등 위기 때마다 이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은은 2200여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위기 이후 투자 부진을 겪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수익성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지원만으로는 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어렵다. 기업의 퇴출 및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정화 메커니즘(Cleansing Effect)이 작동하지 않아 성장세 둔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2019년 사이 퇴출 위험이 큰 기업의 비중은 전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집값이 오른다’는 편향된 기대 심리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가 주택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시기에도 상당수 경제 주체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과거의 상승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미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전국 은행이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한다. 시험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수능이 치러지는 13일 하루 동안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험일에는 수험생과 감독관, 학부모 등 시험 관계자들의 이동이 집중되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항·공단지역·시장·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9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올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1년 첫 평가를 받은 이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수시공시를 통해 사기(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39억4666만원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사고를 영업점 자체적으로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해당 금융사고 규모는 39억4666만원으로, 이 중 30억원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6일 서류 심사를 거쳐 모두 7명의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 관행에 따라 관리 중이던 내·외부 후보군 가운데 지원서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벌여왔다. 이번 최고경영자 1차 심사는 충분한 검증을 위해 예년과 달리 3회 차로 진행됐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을 중심으로 그룹 비전 공유 역량, 전문성(경력), 공익성 및 건전 경영 능력, 리더십 등을 중점 평가했다. 향후 임추위는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평가, 외부 전문가 면접 등을 실시해 2차 후보군을 선정한 뒤 심층 면접으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5일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과 '산은-지방국립대병원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병원들은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부 금융정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부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지방국립대병원들이 본 금융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새 수장에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관료 출신 중심이던 인사 관행을 깨고, 전임 윤희성 행장에 이어 내부 인사가 연속으로 수출입은행을 이끌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5일 황 상임이사를 제23대 은행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7월 윤 전 행장 퇴임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져 온 안종혁 수석부행장 대행 체제도 이날로 마무리됐다. 황 신임 행장은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해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상임이사로서 리스크관리, 디지털금융, 개발금융, 정부수탁기금 등 핵심 부문을 총괄해 왔다. 그는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직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또한 실무 경험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행장은 정부 수탁기금 및 정책금융 부문을 총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미 통상협력과 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은 관계자는 “전임 행장에 이어 내부 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SH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과 SH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는 200억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의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SH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을 유지 중인 협력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산출된 대출금리보다 1.48%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000여개 SH 협력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건설업계 유동성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은행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 20개 지회와 약 1만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여성경제단체로, 1999년 설립 이후 여성창업 지원, 판로 확대,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금융지원 ▲특화 컨설팅 제공 등 여성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금융·비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여성 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도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을 막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올해 실행분에 한해 상담사가 가계대출 신규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실행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이미 KB국민은행 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대출모집인의 올해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막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달 31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아그리뱅크 본사를 방문해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을 접견하고, 두 은행의 포괄적 업무협력 및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강태영 은행장의 베트남 현장경영 일정 중 하나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관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은 “NH농협은행과 베트남 아그리뱅크는 2013년부터 ‘농협은행-아그리 무계좌 송금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협력과 임직원 상호 인력교류를 통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NH농협은행의 디지털·농업금융 분야 노하우가 베트남 금융시장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상호 인력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양 은행이 디지털 인터넷 뱅킹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한 공동 발전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현재 베트남에 영업 중인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 사업 확장과 호치민지점 설립 인가 추진에도 아그리뱅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인천 연수구 소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신통상규범과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중심 EU 신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전문기관인 코데이터솔루션에서 EU의 CSDDD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간 복합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기업을 대상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최근 심장병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마다 인도네시아 심장병 환아를 돕고 있다.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등은 앞서 24일 수술을 마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10년 넘게 국내외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107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나단(Nathan) 작가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문광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아침마다 무거운 몸, ‘어혈’ 아닌 ‘기체(氣滯)’가 보내는 경고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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