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531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81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02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13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5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으로 이뤄진 대주주 3자연합(이하 ‘3자 연합’)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 조치함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한미약품그룹 및 제약업계 등에 의하면 지난 28일 박재현 전 대표는 한미약품 경영관리본부 내 별도의 인사팀·법무팀 등을 신설하고 담당자로 각각 이승엽 전무와 권순기 전무를 선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재현 전 대표는 자신의 관할 업무에 경영관리본부 업무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한미약품의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날 임종훈 대표는 박재현 전 대표를 기존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이때 임종훈 대표는 박재현 전 대표의 관할 업무를 제조본부로 한정시켰다. 제약업계는 이번 인사를 두고 그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체제에서 관리를 받던 한미약품이 이에 벗어나 독립적 관리에 나섰기에 이뤄진 경질성 인사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동안 한미약품 내에는 인사팀 등 세부적인 관리부서 없이 한미사이언스가 해당 업무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로,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❶ (사례 1)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교육청으로부터 최저가인 1,562백만원에 수주받아 먼저 474백만원(약 30%)을 공제하고 무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모베이스와 핵심 계열사 모베이스전자, 오너일가 회사인 투아이소프트, 테크노에스 등 모베이스그룹을 상대로 전방위적 동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투아이소프트‧테크노에스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핸드폰케이스 제조업체 모베이스는 산하에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썬스타, 모베이스오토테크, 모베이스오토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손병준 모베이스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인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모베이스전자는 현대차‧기아차 1차 협력사로 오는 2026년부터 향후 6년간 현대‧기아차에 총 1조원 규모의 차체 제어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등 핵심계열사로 자리잡았다. 올 상반기 매출 4693억원, 영업이익 211억원을 거둔 모베이스전자의 최대주주는 모베이스로 올 6월말 기준 지분 45.84% 보유 중이다. 같은시기 모베이스의 최대주주는 손병준 회장으로 지분 31.92%를 보유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이들의 자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지분 6662억원 가량을 넥슨 지주사 NXC에 매각했다. 19일 NXC는 유정현 의장이 보유 중인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의 보유 지분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이날 NXC는 김정민, 김정윤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9700만원)도 함께 사들였다. NXC는 공시를 통해 유정현 의장 등으로부터의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제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정현 의장 및 자녀의 상속세 규모는 총 6조원대로 삼성일가 상속세인 12조원대 다음으로 역대 두번째 규모에 속한다. 유정현 의장은 상속세를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부연납 최장기간은 5년이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따라 유정현 의장 등 오너일가는 매년 약 550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정현 의장 등 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7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근거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중지 처분됐다. 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을 때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할 때 ▲영업실적 지속 악화로 부실이 커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앞서 지난 14일 삼부토건은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연결회사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1712억3600만원이 존재하며 연결회사의 경영이나 재정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상환돼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결회사는 올해 4월 4일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용지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결회사는 매수인에게 용지매매대금에 이자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동안 60일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이랜드, KT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등은 15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곳은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이었다. 전체 기업집단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 대금 비율은 평균 70.05%로, 30일 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2일 입찰 공고된 4096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26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 증권은 ㅿ건설업 14개 ㅿ제조업 13개 ㅿ부동산업 4개 ㅿ도ㆍ소매업 4개 ㅿ기타 업종 8개 등 총 43개 기업이다. 그 중 제일건설(주), 선진로지스틱스(주) 및 선진에스씨엠(주)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더클래스호텔(주) 등 일부 종목은 최대 7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총 2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임원진 등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를 상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비자금 조성 ▲거래 증빙 자료 조작 등을 통한 과세당국‧사법기관 기만 행위 ▲전‧현직 세무공무원 대상 불법로비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핵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공모해 가공거래를 진행해 총 22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코스닥상장사 B사를 동원해 약 9억원 상당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A사 경영진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실질 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해 국세청‧법원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수 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했고 검찰은 A사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이중 2명은 구속기소)과 법인 6개사(社)를 재판에 넘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6일 롯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키우미와 함께 목소리 키워 응원해요! 캠코 매치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최근 야구 경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폭염 등으로 지친 국민들의 활력을 돋우고, 정부정책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홍보를 위해 특별히 롯데자이언츠와 협업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시구자로는 캠코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키우미’가 등판했으며, 캠코는 경기 시작 전 중앙광장에서 새출발기금을 알리는 이벤트 부스 및 게임존을 운영하고 추첨 행사를 통해 손 선풍기, 무선 충전기 등 다양한 키우미 굿즈를 배포했다. 또한, 캠코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인재양성 사업* 소속 아동, 청소년 선수들과 가족을 포함한 총 50분을 초대해 키우미 굿즈 및 경기 관람권을 제공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야구 문화행사 체험의 장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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