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가 관세사 직무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교토 세계 컨퍼런스에서 정운기 대표는 “AI 시대 관세사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관세사들의 생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관세사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연설에서 "AI는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품목분류, 신고서 자동작성, 리스크 분석 등 관세사의 핵심 업무 영역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관세사들의 생존 전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관세 행정의 AI 도입, 현주소는? AI는 현재 통관 신고서 작성 자동화, HS코드 자동분류, 무역 사기 탐지,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관세법인 에이원이 개발한 AI 기반 HS 품목분류 추천 시스템은 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높은 정확도(98% 이상)와 분류 속도(90% 이상 단축)를 입증하며 업계의 주목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레소토(50%) 등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 이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일부 국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FTA 내에서 합의된 제도로, 민감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에 대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아세안 국가가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더라도, 해당 국가는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이는 일명 '좀비마약'인 메트암페타민을 적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수사 기관에 넘겼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일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Mephedrone)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5%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포함한 미국발 '관세 폭풍'의 부정적 영향을 한국의 조선·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최소화하겠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변화와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미국 녹색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세계 최대급 대미 투자 등 분명한 기여와 함께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의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 산업에 대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협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사는 "한미간 본격 협상의 장이 열렸다"면서 "한미는 서로에게 중요한 안보와 산업 파트너다. 보다 긴 호흡으로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며,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식의 맞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그런 대응이 한·중·일 3국,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며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도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25% 관세 부과가 어떤 의미인지 매우 차분하게 평가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이론에서 보듯,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교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단기에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상호주의를 달성하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관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난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난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협상 결과가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나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을 일시 중단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통상 분야에서 판을 다시 짤 기회가 있다"라면서 "우리를 이용했던 많은 국가는 이제 '제발 협상해달라'(please, negotiate)라고 한다. 그들은 심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공정한 계약이 될 것이며 많은 경우에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낼 것이다. 우리는 여러 국가와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춰 같은 수준(34%)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전 관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다수 국가가 무역 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관세가 전부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백악관은 또 상호관세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폭락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패닉 셀링'(공황매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 베트남이 미국에 관세를 제로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cheating)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나라가 협상하고 싶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들을 것"이라면서도 "제로 관세는 작은 첫 스타트다. 제로 관세라는 것에 오도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의 예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2025. 4.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하여 10%의 보편관세(baseline tariff) ⓶ 2025. 4.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EU, 일본, 인도를 포함한 57개 국가에 대하여 10-50%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다가, 4월 9일부터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각각 관세부과일자에 따라, 4월 5일 오전 12시 01분 또는 4월 9일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중이고 4월 5일 또는 9일 이후 소비를 위해 입항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상운송상품이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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