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코스피 강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며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1조6000억원 늘어 전월 2조4000억원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서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담대는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에서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 전월과 비슷한 1조1000억원 증가를 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곽희필 대표이사와 아너스클럽 멤버, FC실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BL생명은 매년 회사의 핵심 목표와 가치를 달성한 최우수 FC(Financial Consultant)를 선정해 ‘아너스클럽 멤버스(Honors Club Members)’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FC실은 전속 설계사 조직을 운영ㆍ관리하는 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 이날 봉사단은 성북구 내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 100박스를 담가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성북50플러스센터에 전달했다. ABL생명은 현장에서 담근 김치 외에도 완제품 김장김치 200박스를 추가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곽 대표이사는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자의 송금 솔루션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급 자금을 법정화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USDC와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발표한 ‘비자 2025 크리에이터 수익화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접근의 즉시성이었다. 응답자의 57%가 “콘텐츠 제작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비자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이 통화 가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통화 변동성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돼, 감사·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는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확대하며 1,47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필요하게 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68.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5.70원 대비로는 3.20원 더 올랐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는 최근 뚜렷한 추세다. 이날도 달러인덱스는 하락하고 있지만 달러-원 환율과 달러-엔 환율은 상승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장 중 155엔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의 결과로 매년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외환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달러 수요가 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한 점은 엔화 회피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앞에서 "강한 경제를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천890만원이다. 이는 작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천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KDB NextRound in Tokyo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쿄에서 열렸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 벤처생태계 속에서 양국 간 벤처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일본 DG 다이와벤처스(DG Daiwa Ventures)가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에는 일본의 SBI인베스트먼트, Z벤처캐피탈 등과 한국의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벤처캐피탈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KDB 넥스트라운드 플랫폼 소개 ▲‘한국 VC가 바라본 일본 벤처생태계의 특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 ▲양국 스타트업의 IR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IR 세션에는 AI 솔루션, 반도체, 플랫폼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6개사와 콘텐츠, 데이터 보안, 산업용 기기 등 혁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스타트업 6개사가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현장에는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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