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각각 혼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따르면 현재 코인금융위에마켓 거래소 22개사 주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단은 빠르면 10월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 금투세 유예냐 즉시 시행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투세 유예 측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측은 밸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닌 누진적 상품별 과세를 선진적으로 과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진행을 맡았으며 유예팀과 진행팀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투세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진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돼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예팀 기조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의 증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평균 16%가 상승한 반면, 한국 코스닥은 15.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것.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이미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금년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집중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은 유예론 쪽에 실리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전환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 부채 증가 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중자기적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저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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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을 내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 지표와 시장 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 사례를 봤을 때 1년 이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 건전성 유지를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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