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핵심 과제인 '현장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예천·봉화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지역상공인이 참석,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투자유치 관련 현안 이슈들이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이슈는 ㈜베어링아트 본점 변경(경주→영주), 투자M0U 체결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주)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등 3건,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100’ 지정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의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추진한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세무행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 부산국세청장은 ‘생각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따뜻한 세정’을 주문하는 한편, “작은 개선이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전통시장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을 고친 것처럼 납세자 시선에서 국세행정을 고쳐가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간이사업자 적용 확대 등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성장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소득세 환급 안내 피싱메일이 횡행하고 있다. 9일 확인된 피싱 메일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란 제목이며, 보낸 사람은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mahthy@c-able.ne.jp>’로 되어 있다. 해당 피싱 메일은 첨부파일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구조로 보인다. 당연히 국세청이 보낸 건 아닌데, 범죄 일당이 사용한 이메일 도메인은 일본 거주자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 역시 한 다리 건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스팸메일 내 클릭을 유도하는 문서는 구글 클라우드 API쪽 통로(https://storage.googleapis.com/)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국 국세청은 보안 문제로 구글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사칭 소득세 환급안내 문자를 발견한 경우 제목조차 누르지 말고 그 즉시 삭제하라며, 만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면,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9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세무조사에서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진행한 4차 생활물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건을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정세액 가운데 약 1500억원(85%)은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한 업체 3곳에서 추징됐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으며, 이는 5년간 광고비 중 16.4%에 달한다.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뿌렸다. 이 업체는 이러한 변칙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려 5년간 22.7%나 가격인상을 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 추모공원 장례업체는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단순 혜택 아닌 징세비용 절감의 보상" 세무사회는 가장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 측은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의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보전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오히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공제 기준 및 어업 지원금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정책과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0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채용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 실태조사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과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천155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천807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근로자 2천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천명을 뽑아 총 2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 예규를 마련하고 표준매뉴얼도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의 경기 전망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긍정 우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12‧3 계엄 직후에 한 2025년도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했었다. 응답자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리스크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고환율·인플레이션 등)’ 관련 응답은 64%였지만, 응답 정도는 전년(76%) 대비 12%p나 감소했다. 이 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50%)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통상, 무역 등)(46%) ▲법·제도 및 규제 환경의 변화(31%) 등 순으로 답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지난해의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심리 회복도 일부 반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6시 3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