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개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뜨거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현직 중앙회장과 지역 협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주류업계 및 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제10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진재구 대구협회장, 이석홍 전 중앙회장, 조영조 현 중앙회장(등록순)이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대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연속 3파전 구도다. 3인 3색 후보 면면…‘현장 전문가 vs 경륜의 전임자 vs 수성 나선 현직’ 이번 선거는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압축된다. 진재구 후보 (대덕주류 대표)는 현재 제16대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14·15대에 이어 3연임에 성공한 지역 유통계의 실력자다. 현장에서 다져진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석홍 후보 (중부상사 대표)는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7연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과거 행정 경험과 안정적인 경륜을 바탕으로 '회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밍 브랜드 엑스박스(Xbox)가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슨 로널드 MS 엑스박스 차세대 부문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헬릭스'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 헬릭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콘솔과 PC 게임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MS와 AMD가 공동 설계한 맞춤형 SoC(시스템 온 칩)이 탑재돼 레이트레이싱(광선 추적)을 비롯한 차세대 렌더링 기술을 고성능으로 지원한다. MS는 '프로젝트 헬릭스'의 알파 버전을 오는 2027년부터 개발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MS는 또 1세대 엑스박스 출시 25주년을 맞아, 구세대 콘솔로 나온 인기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세대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과거 타이틀의 하위 호환을 늘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S는 윈도우11 OS에도 오는 4월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 엑스박스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국 농축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전 유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국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모범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 도출과 실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정인호 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장은 “농심천심 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협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전보 ▲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 국장급 승진 ▲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 과장급 전보 ▲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제도 변화 가능성을 의식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뿐, 실수요 중심 시장은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승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 거래가 등장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세금 부담이 큰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대비 약 10% 낮은 급매 거래가 등장하는 사례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시장 전반의 하락 신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은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적 하락기라기보다 양도세 부담 등을 의식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뷰티 인기를 노린 위조상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최근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조선미녀, SKIN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조상품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배송 기반의 세관 단속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승진 ▲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의 경영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최고경영자(CEO)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및 연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는 직원 횡령 사건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논란도 이어지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최고경영자 장기 연임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일시 : 2026년 3월 12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가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면서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 통제 실효성 높인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체계 구축이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조직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가 특정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선보였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기존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단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세무회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AI 법인 세무조정은 통합 플랫폼 ‘WEHAGO T’의 ONE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인 세무조정 작성부터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AI 법인 세무조정은 올해 자동화 및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요건까지 스스로 분석해 자동 입력하는 등 수작업 부담을 거의 없앴다. 특히 AI는 150여 종의 신고 서식을 분석해 필요한 양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 작성한다. 또한